| 글 싣는 순서 |
| ①송악선언 앞세운 환경정책, 제 방향 가고 있나 ②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1만개 정책, 현실은? ③미래형 공공보육과 교육 특별도 가능한가 ④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어디까지 왔나 ⑤1차산업의 핵심산업 육성 미래 전략은 |
◇장애인복지과 신설…전국서 '우수' 지자체로 꼽혀
우선 장애인 복지 공약과 관련해 원 지사는 임기 초인 2018년 8월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를 신설했다. 이전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묶여있던 것을 따로 분리한 것이다.
이밖에 원희룡 지사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임차택시를 2018년 10대에서 올해 39대로 증차하는가 하면 특별교통수단도 3년 사이 26대 늘렸다.
공약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과 지원을 담당하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만든 것이다. 이전까지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었다.
현재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 신고 접수에 이어 현장 조사, 생계‧의료 지원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에도…여전한 장애인 인권침해
이런 가시적인 성과에도 가정 또는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는 여전하다.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지난 4월 행정의 방치 속에 16년간 지적장애 가족이 큰아버지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복지급여 횡령과 학대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제주시 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서 사무국장이 최근까지 수년간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 이도2동 놀이터 등지에서 지적장애인 7명을 상대로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들의 자립과 보호가 필요한데, 관련 논의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복지비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권 교육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고령사회' 제주…노인회 "현 복지 시책 만족"
지난해 이미 도내 인구 67만여 명 중 14%(10만여 명)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도, 원희룡 지사의 노인 복지 공약은 어떨까.
지난 3년간 원희룡 지사는 '노인장수복지과'라는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행정도우미 등 인력 56명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보급했다.
이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 391명을 상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치매안심병원 국비 예산 확보, 요양시설‧주간보호시설 증축 등도 이뤄지고 있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홍관일 사무처장은 "경로당 시설이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전국 최상위권이다. 원 지사가 노인 복지 시책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작 가장 중요한 노인‧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은 '물음표'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도내 노인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최근 2달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노인과 예비고령자 10명 중 3명만 "노후 준비를 했다"고 대답했다.
도내 노인 대다수가 여전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역시 고용인 없는 자영업, 자영농, 공공근로에 치중된 편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대부분이 환경미화, 클린하우스 환경지킴이,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등 접근성이 제한적이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50~65세)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격인 '노후설계지원센터' 역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어 "고령화 속도가 엄청 빨라 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지만, 복지관 운영 등 기존 노인 복지 관행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