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최대 절반 감소 효과…집회 시간도 줄어
22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화경찰 효과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대화경찰 제도 운용으로 집회 현장의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경찰은 시위대를 범법자로 다루지 말고 대화로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으로, 스웨덴이나 영국에서 운용 중인 제도를 본떠 만들어졌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같은해 10월부터 전국에 배치됐다.
경찰청 연구용역을 수행한 울산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회시위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화경찰을 투입한 경찰서의 경우 투입하지 않은 곳보다 위법시위가 약 54.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회·시위 시간도 대화경찰을 도입한 곳이 도입하지 않은 곳보다 2.9% 줄어들었다.
◇경찰 내부선 회의적 시각도…참가자들은 "신속 대처로 신뢰감 상승"
연구팀은 대화경찰 역할을 △소통 △이견 조율 △갈등방지 및 해결 △물리적 위험 통제 등 항목으로 평가했다. 이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 사이로 응답하도록 물었다.
그 결과 세 항목 모두 경찰관은 평균 3.8점 안팎을 기록했지만, 집회 참가자는 평균 4.1~4.2점대를 기록했다. 대화경찰의 실제 활동에 대한 만족도 역시 집회 참가자가 경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대화경찰이 현장에서 형광색 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사복을 입는 정보관보다 눈에 확 드러나는 대화경찰이 아무래도 신뢰가 간다"라며 "반감이 훨씬 덜하고 현장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와 충돌할 때도 중간에서 조율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광화문에서 수년간 집회를 해온 다른 단체 대표는 "현장에서 누구랑 얘기해야 하는지 바로 보인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를 요청할 때 편하다"고 했다.
◇집회인원 100명당 1.3명 투입…"업무부담 커 증가 필요"
지난 6월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대화경찰은 약 1600명 정도다.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자 100명당 1.3명 수준으로 운용 중인 현 대화경찰 인력을 100명당 3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인력으로는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기 부족하다. 1년 동안 대화경찰 한 명이 약 72건의 집회시위를 참석한다"라며 "대화경찰이 정보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경찰청은 오는 23일 '한국형 대화경찰제 효과 및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구결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서울권에서 대화경찰로 활동하는 경찰관의 사례자 발표와 국내외 석학의 해외 집회 대응에 관한 토론 등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