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공정3법 시행령, 기업 어려움 반영 건의하겠다"

통과 원인…"여당 의석 많고, 정치 이념 양보하지 않아"
"시행령 등으로 보완입법 추진…기업 변했는데 안 알아주는 게 문제"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일 재계 반대에도 '공정경제 3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당이 너무 의석이 많고, 정치적 이념 등 정해놓은 것을 양보하지 않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비공식 차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많이 냈는데 채택이 안 돼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명확하게 같은 입장을 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야당 자체가 노선이 분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 어려움을 초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 법적조치는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통과했으니 법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법이 시행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질 것이고, 하위 법 조항에 기업의 어려움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받아들여지긴 쉽진 않겠지만 시행 유예에 대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회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정부 반대도 있어 법이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는 확신은 갖지 않고 있고,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중소기업은 대표가 형사 구속되면 회사가 무너진다.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부과한 규제들이 많다.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발전했고, 윤리적인 문제도 상당히 전진했다"며 "기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