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확실하게 돌파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확장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중앙재정은 내년 예산안 총지출 558조 원의 63%인 351조 5천억여 원이 상반기에 집행될 예정이다.
상반기 집행률 63%는 올해 62%를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지방재정도 올해처럼 상반기 60% 조기 집행에 집중하면서 필요시 추경 편성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정상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 부문이 하반기를 끌고 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차관은 일각에서 벌써 제기되는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은 일축했다.
국회가 충분한 규모로 내년 예산을 통과시킨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후 상황을 살펴야지 내년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추경은 너무 이른 이야기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통화·금융정책은 관계기관 공조하에 경제 정상화 지원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정책은 산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4조 8천억 원까지 확대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실물 부문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가계·기업대출 및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과 정책금융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시한부 코로나 위기 대응 조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상화 즉, 원상회복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최소화를 위해 보완 조치를 병행하면서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당장 이달 기한이 도래하는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보증 만기 연장 등 조치는 우선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보 수출보험·보증 및 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5종) 만기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종료 예정인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매입 기한도 역시 내년 6월까지 연장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