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0.1%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역성장만은 막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지난 3분기는 2.1%로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지만, 앞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3%와 -3.2%로 침체의 골이 깊었던 탓이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와 IMF(국제통화기금) 2.9%보다 높은 3.2%로 제시하며 '확실한 경제 반등'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실한 소비 반등'에 그야말로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경제 반등에 필수적인 내수 경기의 신속한 재생과 진작이 소비에 달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세제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미 지난 5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소비 반등세를 지속·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추가 공제율 10%, 공제한도 100만 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 경우 기본 공제한도(200~300만 원)와 별도로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것이다.
또,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지만,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액 환급도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500억 원 규모로 다시 시행된다.
다만, 이번에는 한전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2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경제정책국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은 저소득자보다 주로 고소득자가 누리는 '역진성' 문제 보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환급 대상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로 제한되면서 사업 예산은 올해의 1/6 수준으로 줄었고 대신 환급 비율은 올해 10%에서 20%로 두 배가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회복 여건 조성을 위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총 18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2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사례처럼 지역 내 배달앱 등에 지역사랑상품권 적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상반기에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