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79회 정례회 6차 상임위 회의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 제한을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45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대구시는 모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일괄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상업지역의 성격별로 적용 퍼센테이지에 차이를 두는 식의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정안에선 중심상업지역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400% 이하로 주거용 용적률 제한 사항이 바뀌었다.
아울러 공포 즉시 조례가 적용될 경우 이미 토지 매입 등 상당 부분 진행된 건축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설교통위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일은 조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됐다.
엄격해진 조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 조치도 일부 변경됐다.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기존 개정안에 포함)와 더불어 재건축 정비사업, 시장 정비사업도 신청 절차까지 마친 경우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수정안은 찬성 4명, 반대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수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앞서 원안이 한 차례 건설교통위에서 유보됐었고 두 번째 논의를 한 이날도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갈려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재산권 침해, 도심 공동화, 건설경기 악화,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현재 대구는 주택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잉 공급 상황에서 경기가 하락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실수요자인 일반시민이 받는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우려는 개정안 일부 수정에 따라 해결됐고, 중구 도심 공동화 가능성에 대해선 이후 다른 정책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악화와 관련한 우려에는 "건설업체 입장에선 정착되는 일정 기간 동안은 주거복합 사업 추진이 어렵겠지만 투자와 수요가 적정하게 배분되면서 장기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수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거세게 반발해온 중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반대 주민들은 원안보다는 낫지만, 수정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퍼센테이지를 더 상향하고 유예기간을 조금 길게 두는 방향으로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