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오는 2021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 결정했는데 고등학교 중퇴와 중졸, 중학교 중퇴 이하는 신체등급과 관계 없이 현역이 아니라 보충역 처분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3급인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게 된다.
병무청은 "조기에 사회에 진출한 인원 가운데 기술·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 돼,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