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민주당 의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 했었고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그리고 출마가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박영선 장관도 인터뷰를 했죠. 사실 여권에서는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제 첫 공식 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상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 물론 다른 이슈로 출연하셨다가 제가 끝부분에 한번 슬쩍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출마 안 하시냐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결정 못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 김현정> ‘이미 출마해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은 뭐 굳게 서 있던 상태셨던 모양입니다.
◆ 우상호> 이 방송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웃음)
◇ 김현정> 뭐라고 하셨냐면 ‘정치적으로는 마지막 도전이다. 다음 총선은 없다. 서울시장에 모든 것을 걸겠다’ 그런데 정치인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 우상호> 정치인이 원래 그래야 됩니다. 무엇을 할 때 항상 걸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도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다 안 되면 이거 하고 해 오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가 대권이면 대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저는 저의 정치적 목표의 마지막 종착점이 서울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보통 정치인들은 다들 마지막 꿈은 대통령으로 잡으시던데요. 대부분. 그런데 시장 다음이 대선인데 아예 그럼 대선 불출마 선언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 우상호> 저는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시장감입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아니, 왜 ‘스스로 나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 우상호>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저는 아무리 봐도 서울시장 감입니다.
◇ 김현정> 이 말씀을 돌려서 해석하자면 ‘서울시장으로 나는 최적화된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자신 있다’ 이런 말씀?
◆ 우상호> 정말 잘 알아들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 제가 20년 정치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지역구 정치 20년 하면 대부분의 지역현안을 해결할 때 서울시와 상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울시에서 어떤 현안을 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알게 되죠. 준비돼 있는 것이고요. 정책이 준비돼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2016년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탄핵을 큰 혼란 없이 처리하는 걸 보면서 주변에서 우상호 정말 리더십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도 준비돼 있고 리더십으로도 검증됐다. 그래서 준비된 시장 후보다, 저는 이렇게 저를 자신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처럼 자기자랑 해 봤네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선거판에서는 자기자랑을 하셔야 돼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론조사 돌려보면 아직 출마선언 하지 않은 박영선 장관이나 박주민 의원이 더 높이 나와요, 지지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제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뾰족한 정치를 잘 안 하고 대개 단체전을 즐기거든요. 어떤 현안이 생기면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해서 당신이 이거 법안 내시오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이런 식의 정치를 주로 해 오다 보니 제가 한 일들이 잘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정책과 제 생각, 소신을 잘 설명드리면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만큼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옆에서 전략가가 조언해 줬습니다.
◇ 김현정> 그럼 ‘자당의 다른 후보보다 내가 더 이 점은 낫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 우상호> 글쎄요,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는 아니고요.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분과 비교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소통 능력. 8번의 대변인을 하면서 많은 언론인들이 인정한 소통능력. 그다음에 문제해결 능력. 우상호가 하면 대개 웬만한 일들은 다 성과가 나더라 이런 것. 그다음에 아무래도 민주와 진보 진영의 적, 저희 당은 약간 정체성, 정당성이 중요한 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해 왔던 그 민주와 진보의 역사에 아무래도 제가 정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서울시에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뭔가 어떤 정신이 흐르는 맥을 잇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우상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안 해 봤습니다. (웃음) 이게 서로 물어보기가 난처합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게 약간 견제하는 느낌이 들 수고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여성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굉장히 초반부터 나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각 당에서는 여성 후보가 좀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상호> 여성 후보여서가 아니고 그 두 분이 워낙 인지도 높고 각 진영에서 되게 좋아하는 분이 많은 분이잖아요. 이미 여성이기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어서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이고요. 여론조사를 해 봐도 여성이냐남성이냐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됨됨이와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결과가 양쪽 당에서 한 조사에서 약 70~80%씩 나온다고 해요.
◇ 김현정>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한 관건은 아닐 거라고 보세요.
◆ 우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과 관련된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그 자리가 비워졌고 그래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남성 후보가 더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우상호>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저는 여성이어서 다 무조건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나다. 남성이어서 무조건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전 단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어도 같은 여성을 멸시하는 분이 있고 남성이어도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동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남성, 여성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야권에서는 나경원, 이혜훈, 조은희, 이런 여성 정치인들 이름 오르내리고.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무소속의 금태섭 전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출마선언 의사를 밝히셨죠. 누가 제일 좀 마음에 걸리세요?
◆ 우상호> 마음에,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야권의 후보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제일 높고 지지율이 제일 높이 나오는 나경원 전 의원이 될 거고요. 마음에 걸리는 건 아무래도 같은 당을 했던 금태섭 의원이 걸리죠. 왜냐하면 어쨌든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혹시 경쟁할지 모른다. 당이 다르게. 그러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는 좀 뭔가 탁 걸린다는 느낌이 들죠.
◇ 김현정> 금태섭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우상호>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왜요?
◆ 우상호> 원래 무소속으로 있거나 원래 국민의당 소속이었으면 저는 차원이 다른데. 저희 당에 있다가 나가서 출마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좀 어색해 보이고 명분이 좀 약해 보여요. 사실 한 번 정도는 거르고 어떤 다른 형태의 단계를 거쳐서 도전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정치라는 게 요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도 그만둔 지 1년 후에 출마하게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당 나와서 저 정당 가서 바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국민이 볼 때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제일 중요한 공약 한번 들여다보죠. ‘서울시민 전원에게 백신을 무료 공급하겠다’ 이러셨는데 그런데 이미 백신은 전 국민 무료 공급이라고 방역당국에서 밝힌 거 아닌가요?
◆ 우상호>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과 필수 인력 그다음에 거기서 플러스알파를 더하겠다는 건데요. 100%는 아닌 것이고요.
◇ 김현정> 그래요? 저랑 인터뷰했을 때는 100% 쪽으로 거의 정해진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 우상호> 그거는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지 최종 발표는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럼 ‘(방역당국에서) 100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서울시민은 100% 맞게 해 드리겠다?’
◆ 우상호> 두 번째는 백신만 공급하는 게 있고 접종비용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접종비용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접종비용까지 서울시민은 무료로 맞게 하겠다’
◆ 우상호> 지난번 독감백신 같은 경우 1인당 1만 9000원 정도가 비용으로 지출했거든요. 그 정도로 계산해 보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서울시 재원에서 감당할 만한 숫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우상호>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현정> ‘서울 지하철의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겠다’ 이 공약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내에 공공주택 16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공공주택 16만 호 이거는 그러면 소유의 개념이 아닌 임대주택 개념입니까?
◇ 김현정> 반 자가, 반 공공, 이런.
◆ 우상호> 분명히 자가지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더 이상 돈을 더 내거나 이럴 필요 없이 살죠. 그러나 30년까지는. 중간에 더 좋은 주택으로 이전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팔고 싶을 때는 다른 민간에게 2억, 3억 웃돈을 주고 팔 수는 없고 공공에다가 물가상승률 수준에서만 올려서 팔 수 있게 해 놓는 것이죠.
◇ 김현정>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임대주택 개념이 있고?
◆ 우상호> 임대주택에는 전세와 월세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지난 주말에 대통령이 임대주택을 보러 가셨다가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좀 있었죠. 유승민 의원은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렇게.
◆ 우상호> 제가 볼 때는 큰 실수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쓰셨냐면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런 바보 같은 꿈을 버리라는 것과 같은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자신들은 자가 소유 주택에 잘 살면서 왜 보통 사람에게는 집을 갖지 말라고 하느냐 왜 자꾸 임대주택에 가라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 우상호> 그거는 대표적인 왜곡이죠. 왜냐하면 공공임대 주택에 사는 거는 집을 사지 말고 평생 공공임대 주택에 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발하라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살만하네 하는 것은 일단 여기서 시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살다가 일정 기간을 축적을 해서 좋은 집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지 대통령이 언제 평생 공공임대에 사세요 그랬습니까?
그리고 공공임대는 평생 살도록 설계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임대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여기 괜찮네요. 그래도. 몇 명까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은 주거 취약계층이 출발할 때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하네요 이런 거 많이 지어서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줍시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인데 그걸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왜곡이죠.
◇ 김현정>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고 여기에만 사세요’가 아니라 ‘여기도 살 수 없는 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였다?
◆ 우상호> 여기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람,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해서 일정 기간 살다가 팔고 나갈 수 있는 서민주택을 만들면 되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 정부 들어서 너무 오른 건 사실 아닙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선 임대주택 많이 짓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시중에 있어요.
◆ 우상호> 그 두 개의 정책이 다른 정책이라니까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아무리 주택 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바로 주택을 사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럼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우상호>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정책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협조를 해야 하는데요. 시장의 원리에 맡겨놓으면 되는 것. 된다기보다 (정부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 그것은 중상류층의 고가주택들. 여기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정부가. 정부가 진짜 관여해야 될 것은 바로 주거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 이거는 저희가. 왜냐하면 잘못하면 거리에서 쫓겨나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저렴한 공공자가 주택과 새로운 아파트들. 깨끗한 아파트들을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제공을 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영역이 네 가지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관점을 두면 이거 못했다고 그러고 이거 하면 이거 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오니까 굉장히 어렵죠. 사실 모든 시민의 욕망 속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주거 환경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 우상호> 그거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매듭을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총량으로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폭등하거나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고 싶었는데 이게 풍선효과라고 해서 여기를 막으면 저기로 가고 저기를 막으면 여기로 오는 것 때문에 사실 이 지경에 온 거거든요.
그러면 전국을 다 묶어버리면 또 부동산 경기 다 망했다고 또 들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부동산정책이 갖고 있는 참 어려움이 이것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아직 시행하지 않은,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서 아니, 아직 시작하지 않은 정책까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 김현정> 곧 시작하는 게 뭡니까?
◆ 우상호> 여러 가지 세제 정책 같은 것은 6월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역대 모든 정부가 다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아서 거기서 큰 재산을 얻겠다고 하는 욕망, 탐욕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죠.
◇ 김현정> 그러면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시면 서울의 지금 아파트 중위가가 9억이 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선 위는 좀 시장의 원리대로 두고 어느 정도 선 아래는 이런 저런 보완책을 만드는?
◆ 우상호>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정책의 실패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걸 피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또 다른 투자집단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잡는다,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공공주택을 16만 호를 공급하면, 빠른 시간에 이것이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생기고 전세 시장이 안정되면 그것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두 번째, 일부 지역의 재개발을 도와줘서 또 거기에 용적률을 올려서 가령 민간 분양도 일정한 수준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그리고 거기에 투기세력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면 (투기세력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집 사봤자 손해까지는 아니지만 큰 재미를 못 보겠네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걸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꾸준히 했는데 어느 날 이제는 여기서 돈 못 벌겠는데 해서 빠져나가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지혜로운 부동산정책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걸 하면 반드시 무슨 효과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의 제도와 하나의 정책으로 다 잡기는 좀 어렵죠.
◇ 김현정>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분들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한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맛보기로 보고 본격화가 되면 아마 토론의 자리에서 이 이슈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우상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