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오보 확인 당사자'로 지목된 신성식…'尹 징계위원' 자격 논란

한동훈, '채널A 사건' KBS 오보 확인자로 신성식 지목
신성식 반부패부장, 내일 윤석열 징계위 참여
'위원 공정성 논란'에 尹측 기피 신청 검토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KBS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오보 사건'과 관련해 KBS에 오보 내용을 확인해 준 인물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을 지목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채널A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핵심 징계청구 사유인데, 신 검사장은 이를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15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다. 사건 관계자인 신 검사장의 징계위원 자격을 둘러싸고 물음표가 제기되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신 검사장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 검사장은 지난 7월 KBS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보도 관련자와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이달 초쯤 해당 수사기관 관계자를 신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검사장 측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KBS의 오보는 지난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된 직후 나온 것으로, '구속의 스모킹 건'이자 '공모의 정황'은 지난 2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부산고검에서 나눴던 대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는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해당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자 KBS는 사과했다. 실제로 이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과 부산 고검 대화 녹취록도 공개됐지만, 한 검사장과의 범죄 공모를 입증하는 '검언유착'의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 보도 논란 당시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 검사장 압박을 목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핵심간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한 검사장은 이번에 해당 간부를 신 검사장으로 특정한 것이다. 당시 신 검사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남부지검은 다만 "고소인 측의 특정 주장이 곧 혐의 내용 확인이나 혐의자 특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향후에도 관련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 검사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특정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윤 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15일 징계위에선 채널A 사건도 주요 심의 의제로 테이블에 오른다.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이 사건 관련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징계 심의를 진행할 위원 가운데엔 신 검사장도 포함돼 있어 검찰 안팎에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겠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윤 총장 측도 "신 검사장에 대한 기피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신 검사장이 이번 논란으로 징계위원에서 빠지게 된다면 심의 개시를 위한 위원 정족수(4명) 미달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럴 경우 예비위원 투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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