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년도 지방의회 해외연수 예산 전액 삭감해야"

지역 시민단체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내년도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광역시의회와 구·군의회는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대구시의 2021년 예산안에는 대구시의회 의원 국외여비(해외연수비) 1억 200만 원(의원 1인당 340만 원x30인)과 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자매결연(국제교류비) 3060만 원 등 모두 1억 3260만 원의 의원 국외여비가 편성돼 있다.

이는 2020년 의원 국외여비 예산과 같은 금액이다.


이들 단체는 의정 활동 지원과 업무 추진비 등의 예산은 삭감됐지만 유독 의원 해외 연수비는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대구시의회 예산안 중 의정 활동 지원 분야의 예산은 의정 정책개발비 1억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된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부문을 제외하고 2020년에 비해 감액됐다.

의정 운영 공통경비,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등 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는 10% 정도 줄었고 해외 연수비가 포함되어 있는 '국내외 선진도시 문화·교류사업' 부문의 예산도 감액됐다.

이들 단체는 "의원 해외연수 예산은 대구시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미미할 정도로 적지만 지방의회 의원 해외 연수는 때로 지방의회 존폐 논란까지 초래하는 문제"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면 의원 해외연수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 의원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 구·군의회가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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