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2월 10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윤덕권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황춘식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윤덕권> 안녕하십니까.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울산시의회 교육교육위 윤덕권 의원입니다.
◇김유리> 오늘 학교민주교육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게 어떤 조례인가요?
◆윤덕권> 본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토론과 참여를 통한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시행되고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그러한 민주시민교육조례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반대가 있었는데, 반대한 이유는 뭐였나요?
◆윤덕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조례에 의해 기본원칙 2조 4항에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 토론을 통해서 세월호의 문제들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이런 세월호 문제가 민주시민교육의 예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세월호 사회적 참사는 무고한 국민 304명의 국민이 사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 사항이 아닌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지도자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묻게 된다는 보편적 상식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어제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진실 규명법 개정안' 사참위법이 통과했죠. 이 사안을 관련지어 본다면 민주시민교육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윤덕권> 사회적 참사 진실 규명법이 통과되고 조사 기간이 늘어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에 이런 주제들이 반영이 될 때 저희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이 함께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토론하면서 다시금 이런 사회적 참사들 또 이런 엄혹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유리> 이번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통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윤덕권> 민주시민교육은 정답을 알려 주는 교육이 아닙니다.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또 선생님이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 또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간에 다양한 주제들이 담길 때 마다 위원회를 통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잘 조율해서 교재의 내용과 주제를 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서로 간의 의견을 잘 담아가는 그러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 그게 바로 또 민주시민교육이군요. 짧고 굵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산광역시의회 윤덕권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