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민주당, 5·18법 단독 의결…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 우회할 듯

공수처 놓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 기대했지만
'5·18 특별법' 與 단독 처리에 野 "입법독재" 전운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교섭단체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여당은 강행 기조를 야당은 결사 저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합의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열어 5.18 왜곡 처벌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추가 법안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전운이 감돈다.

민주당은 최종 합의가 결렬되는대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강대강 대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있게 협의하기로 했다"며 "곧바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 간에 경제·노동 관련 법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봉합되는 듯 보였던 여야 이견은 불과 한시간만에 국회 법사위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다시 벌어졌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저질렀다"며 "원내대표들 협상을 기다리는 동안에 5·18 특별법을 수정의견으로 가결해버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을 규탄하며 시위를 펼치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정책위 법안 논의도 우리는 응할 생각이 없다. 민주당이 멋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절차를 거쳐 곧바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 의결 뒤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협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장을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자기들 편 데리고 와서 '추미애 공수처', '추미애 특수부'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