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최고 체납액…도박업자 부가세 1176억원 체납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은 도박업자 이성록(44·레옹)씨로 부가가치세 등 1176억원을 체납했다. 역대 3위 체납액이다. 이 씨를 포함해 도박업자 4명이 수백억원씩을 체납해 10위권에 포함됐다.
이외 10위권에는 한승원(에이치필름주식회사), 엄인준(돈짜루), 김용문(타임치과의원), 김기범(장터) 등과 건물주 및 부동산업을 하는 개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유명인 중에는 전 프로야구선수 임창용(44)과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70)이 올랐다.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종합소득세 3억원 체납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등에서 투수로 활약한 '뱀직구' 임창용은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과 3천억원대 소송전을 벌이는 시도상선 권 회장은 증여세 등 22억원을 체납해 이름이 공개됐다.
법인 중에는 근로소득세 등 260억원을 체납한 하원제약(대표자 구대호)이 체납액 1위였다.
이외 뉴그린종합건설, 그리심, 유엔아이라이프,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더블유에스테크, 엘씨프라임, 플러스인, 미트리치, 천혜디지털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업종으로 보면 건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이다.
공개된 조세포탈범에는 의료인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많이 찾는 J성형외과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모집하고, 성형수술대금은 중국 현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게 한 후 국내 '환치기'업자로부터 받았다.
J성형외과는 수술 내역을 숨기려고 전산 차트를 조작하고 대금 수령을 정산한 장부를 파기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숨겨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당국의 조사로 드러난 포탈 세액은 23억3600만원에 달했다.
신모 원장(48)은 법원에서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에 처해졌다. 포탈 세액도 추징당했다.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무자력자'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부동산업자도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부동산업자 우모씨(48) 등은 무자력자 명의로 임야를 사들여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래 수법으로 양도세 9억2900만원을 포탈했다. 실소유주이자 거래를 총괄한 우모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 관리 담당자와 대여자까지도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99억원을 포탈한 박모씨(50),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29억7천만원을 포탈한 백모씨(48), 중고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28억2900만원을 포탈하도록 방조한 세무사사무소 직원 조모씨(46) 등도 이번 명단공개에 포함됐다.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종교 학교법인 다수 포함
특히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79개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됐는데 예를 들어 학교법인 재능학원은 출연·설립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 드러나 증여세 7억96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는 공익법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