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자료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구속 갈림길…실질심사 진행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열리고 있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법정 입구(사진=김정남 기자)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이들은 청사 안팎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대전지검에서 법원으로 바로 연결된 내부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각 현재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차례로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에 대해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실제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00여 건을 지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 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사실상 복귀 후 첫 수사지휘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원전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타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가리기 위한 첫 단추와 같이 여겨진다는 점에서, 추후 수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으며, 원전 가동 중단 결정 당시 현직에 있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