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까지 앞둬 지금이 향후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단독 처리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도 秋에 등 돌려…민주당도 진퇴양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법원이 지난 1일 내린 결정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막고 있다. 허영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판단이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손상이 불가피해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윤 총장의 혐의를 고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까지 등돌리기 시작하면서 이 대표의 힘도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추 장관의 심복으로 분류됐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과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돌아서면서 검찰 내에서의 개혁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도 결과적으로 이에 사실상 동의했던 민주당에게 뼈아프게 돌아왔다.
◇與, 尹 징계 기다리며 공수처법 통과 강행 방침
민주당이 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거다. 그러나 이는 윤 총장이 지난 1일 복귀 일성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분위기다.
결국 오는 4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 이후 윤 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고기영 전 차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에 곧바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하는 등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줘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릴 수 있게 됐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1일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주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합의해주지 않더라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