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강원도 농업예산, 예산총액 대비 10% 달성해야"

농민단체들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강원도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0%를 농업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 가톨릭농민회 춘천교구, 강원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원도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강원본부 등이 참여하는 '강원 농민의 길 준비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농업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해 온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지난 수년 간 전국의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낸 새로운 농업정책이기에 당연히 농어업인 수당 예산은 새롭게 증액, 신설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농어업인수당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의 농업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이는 최문순 도정의 농정 철학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농어업인 수당 도입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의 비중을 10%로 높이겠다는 것은 최문순 지사의 공약이었지만 여전히 올해 강원도 농업예산은 예산총액대비 7.4%로 전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농업예산에 관한 도지사의 약속을 지키려면 우선적으로 강원도가 농정방향을 세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농민기본권리 보장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 △식량주권과 먹거리 기본권 △농민참여 예산제 제도화 등 새로운 목표와 가치로 강원도 농정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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