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석열 국정조사 신중할 필요 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대부분 국정조사 정치 쟁점화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 돼"
"윤석열 총장 감찰 불응…추미애 장관 절차 진행 위해 직무정지 시킨 것"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움직임과 관련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조사의 경우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낙연 당대표가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것과는 결을 달리한 발언인 셈이다.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이 과잉 결정이었다는 참여연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 총장이 3차례 정도 감찰에 불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찰 사안이 누적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그런 협조를 안 한 것은 건건이 다 감찰 사안이 되는 것이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감찰 사안이 계속 쌓이는 것"이라며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총장이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인 데다가 징계가 예정돼 있는 사람을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그 사람 입장을 듣거나 소명 기회를 준 전례가 없다"며 "증인 채택이 돼있지 않아 들어올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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