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제부터는 공수처 얘기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이미 회의 3번 했는데요 결국 2명의 공수처장 후보 골라내는 거 실패했어요. 실패한 채 해산했어요. 그러자 국회의장이 다시 한 번 여야를 모아서 중재에 나섰고 그래서 열린 게 어제 4차 회의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니 또 꽝입니다. 4시간 회의했고 표결도 여러 번 했는데 결국 두 명의 후보를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현장에 참여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데. 여러분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여당 몫으로 들어간 분, 야당 몫으로 들어간 분, 대한변호사협회 몫으로 들어간 분, 또 대법원, 법무부장관 몫 이렇게 돼 있죠. 그중에 변협 몫으로 참여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 연결해 보죠.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 이찬희> 네, 안녕하십니까?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아이고, 그러니까 어제도 결론을 못 내리신 거죠?
◆ 이찬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전반적으로 활발한 토의는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분위기 자체가 침체였던 거예요?
◆ 이찬희>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한 발짝도 더 진전 못 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회의였습니다.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 이찬희> 네.
◇ 김현정> 다 안 됐어요?
◆ 이찬희> 그렇습니다. 뭐 1차부터 3차까지 회의를 지켜보면서 야당 추천위원회 태도에 비춰 예상을 했었지만 국회의장님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 조재연 위원장님께서 소집을, 출석을 권유하셔서 참석을 했는데 혹시 하는 기대감으로 참석했지만 역시라는 실망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김현정>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 이찬희> 네. 야당 추천위가 말로는 그럴싸하게 자기 주장을 포장하지만 참석위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4번 회의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어떤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 김현정> 이찬희 협회장님. 지금 야당 추천 몫으로 들어온 위원들이 말장난을 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수처가 뭐하는 곳이냐. 수사를 해야 하는 곳인데 그래서 2명의 후보를 모두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께 올려야 검사 출신 공수처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안 한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찬희> 그건 공수처의 출범 취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공수처라는 것이 고위 공직자 부패 척결과 검찰 개혁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헌법적 시각, 다양한 시각에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 중에서 역대 특검 중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 송두한 특별검사도 판사 출신이십니다. 기관의 장은 개개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검사에 매몰된 시각이 아니라 판사나 변호사로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조직을 이끄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야말로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무조건 두 명 다 검사 출신을 대통령에게 추천하자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회의를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그런 의사로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개인적으로도 가장 많은 표를 얻으신 후보들이 판사 출신 후보 두 분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요. 조합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가장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 김현정> 판사 출신은 왜 안 된다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하세요?
◆ 이찬희> 수사 경험이 없어서.
◇ 김현정> 경험이 없다, 수사경험. 어떻게 보세요? 수사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 이찬희>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송두환 특검이 판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게 낫지 검사의 수사능력만이 공수처장의 자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양보를 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으로 하자. 비검사 출신과 검사 출신 한 명씩 하자는 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회의 네 번 했는데 좀 더 회의 열면 되긴 되겠어요, 아니면 여나 마나입니까?
◆ 이찬희> 뭐 젊은 분들의 말씀으로 답정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답은 정해져 있다?
◆ 이찬희> 저는 초대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어떤 역사적 소명 아래서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추천 한 분이 너무 어떻게 정말 눈에 보이는, 저희가 다 바보가 아닙니다. 참석위원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어설픈 지연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분노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출범 자체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제 생각을 바꿀 정도로 정말 어설픈 지연책이 눈에 보이고 거기에 분노한 것입니다.
◇ 김현정> 어설픈 지연이라고 하셨는데 학연, 지연할 때 그 지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딜레이 시킨다 그 지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찬희> 잘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웃음) 딜레이, 지연지킨다는 말입니다.
◇ 김현정> 딜레이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지연에 얽혀서 후보 추천한다 그 말씀이신 줄 알고 그건 아니고. 어설프다고 지금 하신 건 뭐예요. 너무 티가 난다?
◆ 이찬희> 그렇죠. 너무 티가 나게. 회의 끝나기 직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새로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아예 후보를 다시 다들 추천해서 회의 벌여도 그것도 아니라고 보세요?
◆ 이찬희>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3월부터 이 후보들을 전 회원을 상대로 추천을 받고 내부에서 여러 위원회를 거치고 또 다양한 경로로 검증도 하고 해서 세 분을 추천했습니다. 원래 국가대표도 제일 처음에 뽑힌 선수들이 우수하잖아요. 그 선수가 부상했다고 새로 뽑은 2진은 아무래도 1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지 말자는 소리죠.
◇ 김현정> 하지 말자는 소리다. 어설픈 지연.
◆ 이찬희> 그거를 그럴 듯하게 지금 대상자가 없으니까 새로 뽑아야 된다. 그러면 완벽한 사람을 뽑자는 건데 세상에 어떤 공직자 중에 완벽한 공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아야 되죠. 그리고 추천위원회의 임무라는 것은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임명권자는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임명이 돼야 되는데 완벽한 사람을 뽑자고 하니 불가능한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 이찬희>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일 처음에 위원장께서 내부의 회의는 지원단을 통해서 공개하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대한변호사협회하고 대법원에서 나오신 우리 위원장께서 오히려 여당이 생각하는 그 신속한 진행을 한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설정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실망과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가장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기 위해서 후보들 자체를 엄선한 대한변호사협회. 더더군다나 본인이 소속한 대한변호사협회를 본인의 정치적 어떤 입지 때문에 흔드는 것과 우리 국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 그래서 정치적 생명,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생명인 대법원마저도 이렇게 정치색을 입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정치판이 이런 추천위원회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이든 검찰총장이든 헌법재판관이든 정치인이 들어와서 추천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정치인이 지금 딱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의 추천을 받고 들어간 거잖아요.
◆ 이찬희> 뭐 저는 사실 이헌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편향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 회의를 해보니까 저도 이번 회의 결과에서 알게 된 건데 야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을 하고 세월호 진상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그 유가족이 지연을 한다, 진상규명을 지연한다는 것에 엄청난 항의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정치행위에 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시군요.
◆ 이찬희> 국회의원만이 정치인은 아니니까요.
◇ 김현정> 정치인이 낀 거나 다름없는 모습을 봤다 그 말씀이신데.
◆ 이찬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이헌 변호사님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대한변협회장은 중립 몫으로 들어온 건데 지금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결권을 사실상 부인하면서 여당 정치 대리인처럼 활동하고 있다. 오히려 이찬희 협회장님이 좀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시던데요.
◆ 이찬희>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선을 그어버리니까 무조건 여당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싶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 면면을 보면 우리 언론으로부터도 가장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훌륭한 후보를 추천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들은 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들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우리 사회가 마지막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데 거기마저도 정치색을 입히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은 정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유, 회의 네 번 해 보시고 아주 진이 다 빠지신 목소리예요. 이 협회장님.
◆ 이찬희> 네, 저는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정말 국민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국민 앞에 부끄럽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위 안 열리는 건가요? 이제 끝난 건가요?
◆ 이찬희> 또 국회의장께서 요청하면 저희는 법률상 요청에 응하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글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왜곡들이 있어요. 뭐 어떤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그 후보들이 검찰총장보다 비중이 낮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추천한 후보는 사법연수원 15기, 16기, 21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23기시거든요. 저희가 훨씬 더 법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본인들이 알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아시는 부는 분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아니면 다양한 이야기들로 이미 회자됐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 추천위원 중에 정치적으로 무색하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 여당 추천에서 한 분. 여야에 각각 한 표씩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나 마나 소용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라고 하면 열긴 열어야 되겠지만 답정너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찬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어제 그러셨더라고요. 이제 여야 대표가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러셨더라고요.
◆ 이찬희>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결정해야지 그 대리인들을 보내서 대리전 하면 결정권도 없는. 당현직 위원 3명은 결정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조재연 위원장님이나 추미애 법무부장관님이나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대리인들은 본인이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답을 받고 오면 그걸 변경할 수가 없죠.
◇ 김현정> 아 여당 몫 추천위원, 야당 몫 추천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뭐 되면 가서 전화 걸고 오세요?
◆ 이찬희>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구조겠죠.
◆ 이찬희> 비토권이라는 것이 무조건 반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후보 선출을 방지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편향 돼서 도저히 공수처장 맡길 수 없다, 이런 사람을 방지하자는 것이지 출범 자체를 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정치적으로 편향된 본인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둘 다 찬성표를 던지면서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는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반대를 했으면 다 반대를 했어야지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다면. 그런데 가장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분에는 둘 다 찬성을 하고 다른 분들은 다 반대하는 이 회의가 과연 합리성이 지배하는 회의인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식의 비토권이라면 차라리 무력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찬희> 그거는 여야가 합의를 하든 입법을 하든 그거는 국회에서 정할 몫이지 이 대리인들 보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치판이 벌써 돼버렸다. 그냥 여야 대표가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 얘기가 상황이 어떤지 한 마디로 대변해 주는 것 같네요. 이찬희 협회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찬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한변협 몫으로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세요. 이찬희 협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