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소송전과 별개로 여야의 대립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직접 당 회의에서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했다. 탄핵 수순까지 예고한 사퇴 압박이다.
김 위원장은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삼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야의 추미애-윤석열 대리전…文 대통령의 거리 두기 이어질까
올해 1월 법무부장관 임명 뒤부터 계속된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켜왔고, 여야는 사실상 대리전을 펼쳐왔다.
추 장관이 본회의와 법사위 등에 등장 때마다 고성이 오가길 되풀이했고, 윤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다음 주쯤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구성에 추 장관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결정된다면,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은 윤 총장의 조속한 거취 표명을 압박하고, 야당은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공수처 출범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의 각종 법안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은 좀처럼 대치가 풀리기 어려운 조짐이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출석시키겠다며 소집을 요구한 전체회의는 반쪽 진행 끝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0여 분만에 산회를 선포해 끝났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으로 향했고, 같은 시각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법안소위에서 착수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 중재로 다시 열렸지만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견만 확인하다 최종후보 추천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다시 종료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전날 정보위 소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정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무산됐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면 대치 국면에서 막바지로 접어든 예산안 심사 차질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