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가지 제도 개선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반복신고 사건에 대한 담당수사관 책임수사강화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걸친 주무과장의 지휘·감독 체계화 △지방청 내 소아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APO(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관 전문성 교육 내실화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번 이상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초의 수사를 하고 있던 팀에서 이후 사건도 병합해서 하는 등 여러 번 신고가 되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장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지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직무 교육에 아동학대 수사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에 관한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어머니 장모씨와 아버지 안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피해자 A양을 입양한 이들은 약 1개월 후부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이 숨지기 전까지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과 부모를 분리하지 않았고 3건의 신고 모두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경찰 등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이 결국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목표로 오는 25일 총파업과 함께 국회 앞 집회를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및 집회 일정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기준이 바뀌게 되면 별도의 제한 통고를 할 예정"이라며 "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는 경우가 전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 경찰의 조치 사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