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위해 평검사 보낸 법무부…檢 내부 '망신주기' 반발

법무부, 尹에 평검사 2명 보내 감찰 일정 통보 시도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 감찰 차원…대검 반발로 무산
"이런 감찰 프로세스 처음…총장 망신주기" 檢 내부 반발

(사진=자료사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평검사를 보내 감찰 일정을 통보하려다가 대검찰청 측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위해 평검사가 직접 대검을 찾은 건 이례적으로, 법무부의 '윤 총장 망신주기식 강경행보'라는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다.

법무부는 전날 감찰관실 파견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게 직접 감찰 관련 서류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내용은 윤 총장이 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평검사들의 방문은 대검과의 조율 없이 이뤄졌으며, 해당 서류엔 감찰 일정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대검 측은 감찰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절차에 따라 물어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고, 두 검사에게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두 검사가 검찰총장 부속실에 두고 간 감찰 관련 서류도 법무부에 되돌려 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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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감찰 절차를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감찰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는 건 처음 본다"며 "그 누구를 감찰하더라도 절차상 시비나 내부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총장 징계 사유를 찾아내는 걸 목적 삼아 무리하게 감찰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반면 법무부 내부에선 그간 대검이 관련 조율 요구에 미온적으로 반응했고, 이에 일정 조율 차원에서 평검사들을 보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반론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평검사들이 전달하려 한 서류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율이 아닌 통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대검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편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파견 취소된 배경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선 윤 총장 관련 조사 지시를 받은 김 부장검사가 이의를 제기한 게 직접적인 파견 취소의 원인이 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16일) 이전에 (파견 결정이) 철회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은 지검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뒤 주말에 법무부에 출근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법무부가 논란 차단용 해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물음표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