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전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야 한다. 또한 북미 협상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중재해야 하는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북한 비핵화 해결, 조기 정상회담' 공감대…낙관론은 경계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과 오전 9시부터 14분 간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과 앞으로의 협력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통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 동맹과 함께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에게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답보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등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최소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희망적인 대목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한 것도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외교 안보진을 새롭게 구축할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언급은 원칙적인 언급에 불과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북핵 협상의 새 판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한다는 점에서 새 과제의 시작이기도 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정상 간 소통보다는 '바텀업' 방식의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만큼, 이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고민을 정상통화 전날 가진 외교 안보 분야 원로.특보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논의를 원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고민'이라며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통화에서 문대통령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가능한 빨리 만나자는,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이 또한 미국내 상황으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사태 악화의 반작용으로 큰 지지를 얻은 만큼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 전까지 외국 정상과의 만남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韓, 인도태평양 핵심축"…靑 "반중전선 뜻 아냐"
이에 더해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표현한 점도 눈에 띈다.
핵심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아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축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인식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對) 중국 견제와 봉쇄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우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 추진했던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대한 참여 압박도 계속될 것이란 관측도 가능케 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사이에서 끊임 없는 '줄타기'를 타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 대해 청와대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바이든 당선인이 언급한 인도 태평양’은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반중전선'을 강조했다는 일부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핵심축'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