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김종대> 이 뉴스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계십니까?
◆ 박영선> 안녕하세요.
◇ 김종대> 격무에 시달리실 텐데 목소리 좋으십니다.
◆ 박영선>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김종대> 저도 반갑습니다. 장관님,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임대료 부담 완화정책 어떤 내용입니까?
◆ 박영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료의 50% 그러니까 인하액의 50%를 법인세를 깎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50%까지. 이게 '착한 임대인'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이렇게 불러왔는데요. 이렇게 세제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융지원 혜택도 처음으로 이번에 실시합니다.
◇ 김종대> 착한임대인한테 금융지원 혜택을 준다 이 뜻이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분들은 정책금융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특혜로 이자를 싸게 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상품이 아예 없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착한임대인에게는 그런 정책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열어놓기로 했고요. 또 민간금융기관들도 융자 대상이 되도록,특혜융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착한임대인으로 등록이 되면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하는 데 좀 더 많은 할인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안전과 관련된 점검을 나가는데.
◇ 김종대> 전기안전점검.
◆ 박영선> 네. 이런 안전점검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원을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소상공인들 당사자들은 정부가 그냥 직접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절반의 소상공인들이 이야기하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그만큼 이제 간절하게 뭔가 도움을 원하신다는 의미인데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추석 즈음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100만 원, 200만 원을 드린 것이 토를 달지 않고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 임대료로 내셔도 되고 또 인건비로도 쓰셔도 되고 시설자금으로 보태서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한번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직접 지원에 대한 일부분을 좀 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소상공인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코로나19 사태에서 굳건하게 잘 버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대>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좀 희망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장관님,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걱정이 아니라 파산이 걱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처지에 있다는 거 장관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신다거나 하는 이런 분들은 지금 오히려 매출이 느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좀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마침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임차인들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도 문제지만 앞으로 디지털 상거래가 활성화됐을 때 지금보다 매출이 훨씬 줄어들 거 아니냐.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불안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십니까?
◆ 박영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 올해 초부터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어떤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운영 방향 속에서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스마트 서비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이것이 이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에 더 확대됩니다. 그런데 스마트 상점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제가 이제 스마트 상점이 모여 있는 드림스토어를 갔다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 무인점포가 가능합니다.
◇ 김종대> 무인점포.
◆ 박영선> 그러니까 24시간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문 닫고 나가셔서 주인께서 문 닫고 나가셔가지고 그냥 놔둬둬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결제해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무인점포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 슈퍼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명하시고 지원을 원하십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커피숍에 종업원이 없이 손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키오스크에다가 주문을 하면 이것이 자동 바리스타 로봇으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커피가 만들어져서 또 로봇이 갖다줍니다. 이런 어떤 스마트 상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어떤 디지털화에 대한 교육 또 디지털 매니저 제도의 확대. 이런 것들이 좀 더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아마 그런 스마트 대전환이 구체화되면 굉장히 우리 어떤 자영업자들의 생태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종대> 서울시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계시거든요. 일단 장관에 충실하겠다고 밝히셨던데 언제 입장을 정리해서 이 서울시장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께 말씀하시겠습니까?
◆ 박영선>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매진하는 것.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아니, 서울시장도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매진할 수 있잖아요.
◆ 박영선>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제 직분에 충실한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출마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신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 박영선> 글쎄요. 제가 그것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에 저의 입장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 하시는 분들의 그런 울타리가 되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 김종대> 장관님으로서 아주 적절한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김종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