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스가 전화통화…센카쿠 통해 '중국 견제' 확인

일 영역 공격 받을시 공동대처하는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언급

(사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 간 분쟁지점인 센카쿠 열도를 통해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NHK는 12일 오전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과 첫 전회회담을 통해 센카쿠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1960년 제정한 미·일 안보조약은 제5조에서 양국이 일본의 영역 및 재일 미군기지의 어느 한 쪽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 헌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 본토의 방위에 대해서는 공동대처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사진=연합뉴스)

스가 총리가 미·일 안보조약을 거론한 것은 현재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미국을 이용해 공동국익을 취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스가 총리는 "미·일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해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같이가고 싶다"며 인도·태평양지역인 센카쿠열도(남중국해)에서 패권을 확장하려는 중국을 견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남부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1895년 청 ·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자국 영토로 편입시켜 점유하고 있지만 중국과 타이완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