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한기호 국회의원
◆한기호> 안녕하십니까,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의 한기호 의원입니다.
◇박윤경> 당선 인터뷰 이후에 6개월 만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서 최근에 많이 바쁘셨을 거 같아요?
◆한기호> 저는 18대, 19대에도 주로 국방위원회에 있었고 이번에도 국방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군 생활 한 거와 과거 의정 활동한 게 연결돼서 일 자체가 낯설지 않고 업무 하는 내용도 굉장히 친숙해서 국정감사도 사실은 뜨거운 걸 다루긴 했지만, 편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윤경> 말씀하셨지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와 관련해서 주력하고 있는 사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기호>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야당이다 보니 실제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전략, 안보정책, 국방정책과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하는 쪽이냐, 아니냐 또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한기호>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제가) 과거 같은 당의 계열이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국방이 튼튼해야지만 대북정책도 풀어나갈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국방 예산을 상당히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국방이 튼튼해야지만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신도 세울 수 있고, 외교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한 것이 병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적으로 군부대가 해체되다보니 전방지역의 여러 사단들이 벌써 해체가 되고, 이걸로 인한 여파가 많이 발생하죠. 지역의 부대가 철수하게 되니까 지역 경기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실제로 안보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접경지역 자체의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우리 대외적으로도 안보동맹에 핵심인 연합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을 너무 서두르다보니까 미국하고 자꾸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박윤경> 제가 바로 여쭤볼 문제가 모병제 부분이었어요. 요즘 인구감소,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모병제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기호>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징집연령에 들어가는 대상자들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숙제인데, 외국에서도 그런 선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법은 일정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군수 지원 같은 부분은 민간인 기업을 하나의 군사기업에 맡겨서 하는, 또 정비하는 거를 민간인 부분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거죠. 이라크 전에서 미군들이 순수하게 전투하는 부대를 빼면 전부 다 민간기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부대에 있는 울타리 경비도 민간인 회사가 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병력이 감축됐을 때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결국 부대를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현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다른 측면을 고려해서 복무기간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사실 오늘 사전녹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다보니까 오늘이 11월 3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님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핫한 게 뜨는 부분이 춘천-철원고속도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의원님이 춘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발언이 여야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데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기도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신건가요?
◆한기호> 분명하게 오늘도 오전에 강원도청 의원들하고 내년도 예산 때문에 논의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강원도청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입니다. '철원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가?' 제가 오늘 그 자리에서도 직접 제시했지만 원로회라는 곳에서 저한테 정식으로 문건을 만들어서 보낸 5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있어요.
1번이 포천에서 철원으로 연장하는 고속도로, 25km정도 됩니다. 이것을 먼저 해 달라. 그 다음에 연천이나 포천에서 들어오는 전철을 연결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다섯 가지 항목 안에 춘천에서 철원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 드리자면 우선 철원(사람들)은 세무행정을 포천 세무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철원) 검찰이나 재판을 받으면 의정부 법원으로 갑니다. 의정부에서 전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도 의정부 지청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체계도 의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SOC사업 하는 것도 국토부 서울지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만 춘천에서 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 하는 분들은 춘천하고 연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만, 지역주민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우선이지 지역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것부터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안맞는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제가 지방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철원 주민들이 전화도 오고 하셨어요. 전화가 와서 의원님 말 잘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도 도지사한테 얘기한 것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줘야지 된다고 말한 겁니다.
◇박윤경> 그런 뒷이야기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접경지역 부분인데요. 접경지역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면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도 상당 시간 교류하셨습니다. 이 군부대를 대상으로 생계를 꾸려오던 주민들에게 근본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한기호> 군인들과 우리 지역 주민간의 관계는 상생 하는 건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대민지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대민지원부터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서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다뤄줘야 해요. 그 다음에 재산의 문제, 재산의 문제는 군인들로 인해서 내 재산에 침해를 받는 경우, 그러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엄격하게 적용됐을 때 낳는 불이익, 또 우리 춘천만 하더라도 항공대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제가 이 방송을 마치고 가서 항공대 이전 요구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전한 부지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이제 풀어야 될 과제들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고 하는 절차에 대해서 누구 쪽에 서있느냐, 그러면 국방부쪽에 서기 보다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우선을 두도록 법을 만드는 거죠.
◇박윤경> 그래요, 화천으로 육사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한기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도 않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분명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박윤경>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쭙기는 어렵겠군요.
◆한기호>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죠. 그러면 지금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화천에서 군수님이 주민들과 같이 추진을 하시는데, 그게 뜨거운 게 왜 한기호는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학교를 다니고, 육군사관학교를 잘 알지만 수도권을 떠나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상태에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시간이 한 3년씩 걸려요. 필요로 한 사람들이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상황이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누구한테 줄 것이냐, 사겠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타났을 때 누구한테 줄 것이냐 우선권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선권에 대한 문제는 지역민들에게 우선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 지역민에게 우선으로 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외지 사람이 더 비싸게 부르면 그쪽에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행령에 넣어서 가격 차이가 10%일 때는 더 싸더라도 지역민에게 줘야 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냐면 지자체장이 요구했을 때도 되지만, 그게 아닌 다른 지역 단체가 요구했을 때도 줄 수 있도록 해서 지역민들이 매입하거나 활용하는데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것을 법에다가 넣은 겁니다.
◇박윤경> 레고랜드 사업관련해서도 최근 토론회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고랜드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호> 레고랜드 사업은 성공을 해야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러나 레고랜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들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가라는 부분이 불투명하거나 또 은폐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원도를 포함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강원도지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MOA를 맺은 것을 비밀로 하는 부분들은 국민의 세금을 빌려 쓰는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똑바로 하라는 거죠.
◇박윤경> 그러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지금이라도 레고랜드 사업은 중단이 돼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결이 조금 다른가요?
◆한기호>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무엇이 우리 강원도에 좋은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보면 제일 쉬운 것은 어떤 것이 먹고 사느냐에 도움이 되느냐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정말로 강원도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쪽이라면 그게 우선인거죠.
◇박윤경> 그러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강원도에 도움이 될까요?
◆한기호>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나 예산을 쓴 것을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를 하고 봤습니다만 저렇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후속으로 제가 행안위에도 얘기한 것이 행안위에서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요청을 해라,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강원도를 위한 것이니까 좋다, 그러면 목적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박윤경> 이제라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강원도당 위원장이시잖아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강원도 발전 현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기호> 강원도가 우리 스스로도 소외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외된 부분들이 무엇으로부터 처음에 오는가, 예를 들면 충청북도는 동서남북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 북쪽으로는 못가요. 바다기 때문에 동쪽으로도 못가요. 결국은 서쪽과 남쪽 밖에 없는 거죠. 서쪽과 남쪽 밖에 없으면 이것을 사통팔달된 조건을 갖추는 게 최우선이죠. 그래서 제가 18, 19대 국회 의원했을 때도 열심히 추진한 것이 동서고속화 철도입니다. 또 철도나 고속도로 부분이 계속 거론되는데 아직도 통하는데 약하다는 거죠. 오늘도 거론됐습니다만 산악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산림자원, 산악지역을 어떻게 우리 실제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앞으로의 현안일 것입니다.
◇박윤경> 지금 인터뷰 마무리할 때가 돼서 혹시 21대 의정에 임하면서 조금 더 주력하실 부분들 혹은 지금 말씀 가운데 더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을까요?
◆한기호> 제가 항상 국회의원에 처음 나올 때부터 이야기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느냐, 군인 출신으로서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군 생활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이니까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정말 하나의 디딤돌이라도 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
◇박윤경> 후보시절 가지셨던 마음들 또 당선이 됐을 때 가지셨던 마음들 끝까지 가져가시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호>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박윤경> 네, 지금까지 한기호 국회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