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민주당 의원)
앞서 미국도 연결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선거가 깨끗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그래도 시간이 걸릴지언정 끝은 날 거고 대통령은 정해지겠죠. 우리는 그다음을 차분히 대응하면 되는 건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기조가 크게 달라질 건 없으니까 하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경우가 좀 다르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많을 겁니다. 여당의 입장은 어떨지 여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홍익표 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미국 대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홍익표> 미국 대선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메이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바이든이 승리한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개 주가 확정이 안 됐는데요. CNN하고 FOX하고 각자 집계가 다른데 애리조나를 포함시키면 264명을 확보하고요, 바이든이. 빼면 253명이 되는데 지금 남은 네바다와 조지아 등 일부 지역에서 바이든의 승리가 지금 유력하게 다시 검토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최소 270명에서 많게는 한 300명 가까이 확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들 혼란은 좀 오겠지만 개표 결과가 뒤집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홍익표> 네, 혼란이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일부 주에서 조지아나 위스콘신 같은 데서 이루어진 소를 제기했는데요. 트럼프 측에서.
◇ 김현정> 개표중단 소.
◆ 홍익표> 전부 다 기각됐기 때문에 사실상 법에 의해서 주 대법원이나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미국에 계시는 지금 박홍민 교수도 그렇고 홍익표 의원도 그렇고 다 ‘법으로 바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혼란이 온들 언론에서 얘기하듯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수준까지 갈 것 같지 않다’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 홍익표> 네,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 사회 분열이 단순히 대선의 결과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 부분 미국 사회의 분열이 지속될 높다고 봅니다. 대선 이후에. 아마 새로운 정부가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출범하게 될 경우 그 분열된 미국을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요.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현정> 어쨌든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걸 상수로 놓고 우리가 놓고 준비해야겠네요.
◆ 홍익표> 현재로써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바이든의 미국, 우리로써는 새로운 협상 파트너를 만난 셈인데 어제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어요. ‘당정청에 바이든 인맥이 없다’ 없습니까?
◆ 홍익표>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바이든과 누가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바이든 정부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개 과거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교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우리 정치계 그다음에 학계, 또 우리 정부 측의 관료 등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 없다. 굉장히 협소하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외교를 협소하게 보는 거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경우 그 행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의 인맥 관계는 다양하게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학계에 계신 분들의 인맥이야 뭐 당정청 인맥은 아니잖아요?
◆ 홍익표> 저희들도, 당에서도 그런 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 홍익표> 네. 나름대로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분도 있고요. 특히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인연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 김현정> 그래서 딱 소집해서 착착착착 하면 될 수 있을 정도의 인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사람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바이든이라는 인물.
◆ 홍익표> 바이든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글쎄요, 제가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웃음)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정치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원의원 하셨고 상원의 외교위원장도 하셨던 아주 외교 베테랑입니다.
◇ 김현정> 세상에 29살 때부터 계속 정치인이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여든인데.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도 했기 때문에 8년간. 외교, 안보 그다음에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상당히 비교적 온화하고 어떤 절차, 과정을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면 굉장히 어떤 사안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절제되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측 가능한 접근. 투명한 접근, 상식적인 접근, 이거 좋습니다. 좋은데 ‘대북 문제로 결부시키면 이렇게 체계적이고 상식적이고 투명하게 접근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가’ 좀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인고 하니 트럼프 대통령은 아래 시스템 같은 거 무시하고 지도자가 결단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도 밑에 있는 실무진들은 못 하게 하는데도 ‘그냥 하자’ 해서 만나고 이런 게 가능했지만 ‘바이든은 체계적인 방식, 바텀업 방식, 아래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같은 이런 거 그다음에 결단, 과감한 결단 이거 어려울 거다’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뭐 그런 지적이 맞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역으로 얘기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건 당장 빠른 시간 내에 대북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이루어지지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장관이나 또는 내각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문회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대북 정책을 지도할, 리드할 수 있는 라인업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국내 문제까지 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대북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있고요.
◇ 김현정>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바이든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라인업 꾸려지는 데만 해도 그래서 대북 문제에 고개를 돌리는 데까지만 해도 상반기가 다 간다?
◆ 홍익표> 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인내하고 미국에게 자기들의 비핵화나 또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전달하느냐가 북한에게도 상당한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역시 그 기간 동안 실제 대북 정책이 가동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돌발상황. 그러니까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한 제가 보기에는 한 7~8월까지 남북관계를 또는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이 3국. 남북미, 또한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텀업 방식이라는 게 저는 뭐 당연히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텀업 방식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톱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이루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실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톱다운 방식을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 김현정> 톱다운 방식을 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같은 드라마는 썼지만 그다음에 안 됐어요.
◆ 홍익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워싱턴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워싱턴의 합의라는 것은 첫째로는 대통령과 백악관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싱크탱크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인데 이 3자의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면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주로는 아마 대부분의 한 80~90%는 바텀업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게 공공외교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나 또는 전문가들 의견 그리고 관료집단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공공외교를 통해서 워싱턴의 싱크탱크나 어떤 전문가 집단, 이익단체들의 충분히 우리의 국익이나 한국의 이해와 관련된 걸 설명하고 그들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의 의견이 올라가는 그런 공공외교 활동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바이든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느냐. 그런 건 어렵지 않겠느냐 아니다. 오바마 때랑 달라졌다, 만날 수 있다’ 의견들이 분분한데 홍 의원님은 어떤 쪽을 보세요?
◆ 홍익표> 저는 오바마 때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북핵 문제를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적 평가가 있거든요. 실패한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반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난 2020년 10월 대선 TV토론 과정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위원장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바이든 후보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상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날지 의지가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의 보좌관을 했던 분이 한국에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별도로 만났는데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어봤죠. 전략적 인내로 가는 것 아니냐. 오바마 정부 했던 것처럼, 두 가지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오바마 정부도 engagement, 북한에게 개입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집권 초기에 바로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면서 사실 오바마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할 모멘텀을 찾지 못했다.
◇ 김현정> ‘모멘텀을 못 찾았다. 하고 싶었다, 우리도 개입하고 싶었다’?
◆ 홍익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한국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북한이 뭔가 평화, 핵 문제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위협이나 조치가 없고 한국 정부가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보좌관을 지금은 안 해요, 그분이?
◆ 홍익표> 과거에 보좌관을 했고요. 지금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에 있습니다.
◇ 김현정> 싱크탱크에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바이든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영향을 주는 분이네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비밀인가요?
◆ 홍익표> 프랭크 자누지라고 맨스필드 재단의 대표 있는 분이에요.
◇ 김현정> 그렇군요. 하여튼 ‘바이든도 김정은 만날 수 있다,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오바마 때와는 달라졌다’ 그런 말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홍익표 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국내 정치 이슈도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가장 최근 판 여론조사를 보니까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한 조사인데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4.7%, 국민의힘은 27.7%. 서울 지역만 따로 떼서 보면 민주당 30.3%, 국민의힘 31.4%. 국민의힘이 역전을 했어요. 서울에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익표> 모르겠어요. 여론조사를 갖고 제가 뭐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리얼미터 조사 중 서울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튀는 게 있어요. 이전부터 지지율이 굉장히 등락폭이 좀 큽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그 리얼미터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런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서울 여론조사가 다른 조사에서는 좀 다르게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나를 갖고 저희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서울 민심이 저희들로서도 과거 지난번 총선 때나 비교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박원순 시장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부동산 문제나 어떤 경제정책과 관련돼서 다소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헌당규 바꿔서 후보내기로 한 거 그것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 홍익표>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현재 결정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다 민주당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비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다소 영향을 받습니다.
◇ 김현정> 단기적이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당이 후보를 낸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그런 결정이 확인되는 순간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여러 차례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이해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재보궐 선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죄송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책임 있는 세력, 그다음에 실제로 서울과 부산의 발전과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세력이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은 세력에게 서울과 부산을 그대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 것이 더 공당의 책임이느냐에 대한 저희가 역할과,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시면서 여론조사가 이번 주가 정말 한 번 튄 건지 다음 주까지 보면 되겠네요. 추이가 중요한 거니까 여론조사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