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선업의 본격적인 회복기까지 숙련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유지 모델 시행으로 거제 지역 최대 6천여 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용 유지가 이뤄진다.
수주 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할 때까지 숙련공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사업에 877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직업훈련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을 거제시가 50%, 경남도가 20% 지원한다.
지난 9월 경남도와 고용노동부의 협약으로 거제시를 비롯해 도내 8개 시군이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8개 시군 가운데 거제시가 최대 규모로 참여한다.
1인당 원 21만 원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도 시가 부담한다. 휴업수당의 90%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이 두 사업의 시행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다.
업체당 2억 원 한도로 500억 원 규모의 '특별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융자기간을 1년 더 늘려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사업' 추진을 비롯해 지방세 징수, 세무조사 등을 연장 또는 유예하고 6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
거제시와 경남도가 각 6억 원을 출연하고 원청과 협력사, 노동부 출연금 등을 포함해 100억 원 규모로 '조선협력사 공동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역외로 유출되는 물량을 지역 내로 최우선으로 배정해 고용을 유지하는 '외부배정물량 재조정을 통한 고용유지사업'도 진행한다.
또, 올해 연말로 끝나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협력사협의회, 거제대, 거제상공회의소 등과 '조선업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거제시는 카타르발 100척 규모 LNG 운반선 슬롯 계약 등으로 수주 물량이 현실화하고 회복되는 시기를 2022년으로 보고, 이 시기를 버틸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변 시장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상 중요한 일"이라며 "수주 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할 때까지 숙련 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배려와 타협, 상생 협력을 통해 함께 만드는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이 조선업이 처한 위기의 강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