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 신뢰 추락시켜" 맹공

'커밍아웃 검사 사표 수리' 국민청원에…
추미애 "국민 비판·우려 심각히 받아들여"
일선 검사와 회동 이어가는 윤석열 두고
언행·행보 지적…"매우 중차대한 문제"

(사진=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좌표찍기'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특히 추 장관은 최근 들어 일선 검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3일 '커밍아웃 검사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약 39만6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감찰 중에 대전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 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같은 청원을 언급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자료사진)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에게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거세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포문을 열었다. 추 장관은 곧장 이 검사를 가리켜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쓰며 추 장관의 공개적인 '좌표찍기'에 반발했다. 최 검사의 글에는 지금까지 300건에 가까운 지지 댓글이 달렸다. 전체 검사 2200여명 가운데 10%를 훌쩍 넘는 인원이 실명으로 지지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검란(檢亂)의 가능성까지 내다봤다.

하지만 추 장관은 개의치 않았다. 곧이어 SNS에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힐 때까지 말이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보였다. 자신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던 이환우 검사가 언급된 과거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이런 가운데 또 한번 강경한 메시지를 담은 추 장관의 이날 입장문은 윤 총장의 최근 국정감사 발언과 거기서 이어지는 행보를 정조준하면서 제동에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자신의 수사지휘를 박탈한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최근 들어서 윤 총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전국 검찰청 순회도 재개했다. 첫 방문지는 측근인 강남일 고검장과 이두봉 지검장이 이끄는 대전고·지검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추 장관의 취임 첫 인사 때 나란히 대전으로 발령이 났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였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에는 부장검사 승진자를 대상으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강연을 한다. 진천 본원에는 윤 총장 측근이자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 추 장관과 갈등 속에 윤 총장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고 보는 분석이 많다. 대검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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