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30일 오후 5:05~5:30
■ 진 행 : 엄효빈, 이태인, 김성광
■ 출 연 : 이승진, 정우진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이창수
■ 연 출 : 조강래 엄유미 이승우
■ 책 임 : 김성광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다소 먹먹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 청취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을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태인> 안녕하세요. 완벽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저는 아직도 유치원 시절의 기억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른이 넘은 지금 그때의 기억이 잊힐 법도 한데, 여전히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시기에 당한 학대나 사고는 큰 트라우마로 남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김성광> 안녕하세요. 악마 PD라고 불리는 김성광 PD 입니다. 나울통 비상경영대책 위원장으로 오늘 출연했고요. 나울통이 왜 비상경영을 하냐. 출연자 두 명이 최근에 일정으로 인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맡아서 제가 비상경영대책 위원장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한 노래의 이런 가사가 있죠. '너희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또다시 아이들을 지켜줘야 해. 그 꿈 많고 당당한 얼굴 어디서든 환히 웃을 수가 있도록'. 이 가사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가사처럼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게 지금의 어른들이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울산에서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와 중산초등학교 학부모회 정우진 회장 모시고 파워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엄효빈> 오늘은 오프닝에서 소개했듯이 울산 아동학대,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울산에서 복지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와 학부모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중산초등학교 정우진 학부모 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모두> 안녕하세요.
◆이승진, 정우진> 안녕하세요.
◇엄효빈> 반갑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과 나울통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승진 이사님부터 해주시죠.
◆이승진>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나은내일연구원이라는 민간 연구 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우리 법인이 이제 작년에 설립한 신규법인이에요. 그전까지는 지역에서 15년 정도 시민단체 상근활동가로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연구원의 이사로서 지자체나 시의원님들, 여러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책 컨설팅이나 거버넌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우진> 울산에서 1248명 초등학생들이 재학 중인 중산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맡고있는 정우진입니다.
◇김성광> 나은내일연구원에서는 아이들 관련해서도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나봐요?
◆이승진> 저희 연구원에서 핵심 연구용역이 복지정책이에요. 복지정책안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동과 관련해서 핵심 주제가 되겠죠.
◇엄효빈>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라면 화재'로 알려진 인천 화재 사건으로 중상을 입은 형제 중 8살 동생이 사고 발생 37일 만에 안타깝게 숨지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애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논란이된 사건이 있었어요. 중고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신생아를 20만 원에 거래한다는 글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를 비롯한 사회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 사건들을 접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정우진 학부모께서 말씀해주시죠.
◆정우진>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 학부모회를 온라인 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남의 일이 아니다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이름도 잘 모르지만, 논란이 있겠지만, 두 아이들의 엄마도 어쩌면 우리 사회의 삶의 지친 이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성광> 줌으로 학부모님들이 소통을 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셨나 봐요?
◆정우진> 네. 요즘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같이 함께 배워서 지금은 벌써 6회차 진행해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광> 학부모님들끼리 비대면 시대지만 같이 줌으로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신다 이런 거죠.
◆정우진> 네. 오늘도 학부모 총회를 했었는데, 줌으로 스물한 분이나 접속을 하셔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성광>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정우진> 오늘은 학부모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여러 현안들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 잘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김성광> 오늘도 그러면 라면 화재로 입은 중상 입은 형제 이야기나 당근 마켓 이야기, 이런 게 나왔겠네요.
◆정우진> 그렇습니다. 가정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으나 공통된 고민들은 한 가정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넘어섰다. 이런 말씀이 많으셨고 또 한 학부형께서는 맞벌이 부부신데, 이미 8월에 연차, 연가라고 하죠. 다 소진하셔서 이제는 무급휴직을 연가 휴가를 쓸 수밖에 없다. 토로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분은 오히려 사정이 좋으신 편에 속한다는 게 더욱더 안타까운 점입니다.
◇김성광> 가정에서 어렵다라는 게 생생하게 와닿네요.
◇엄효빈> 다음으로 이승진 이사께서 말씀해주시죠.
◆이승진> 인천의 라면 형제 화재사건이나 제주에서 벌어진 당근마켓 신생아 중고거래 사건. 이 두 사건 모두 일반 시민들의 공분을 살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또 부모로서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수는 있는데, 통상 아동학대가 벌어지면 가해자 측이 조현병을 이유로 드는 것도 요즘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의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100명 가운데 1명이 조현병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광> 그러면 조현병에서도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청취자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승진> 예전에는 정신질환이라고 불렸었는데, 아무래도 인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달리 부르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트라우마나 자신의 살아가는 삶과 사회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일시적이건 장기적이건 일정한 조현병 증상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어느 날 느닷없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일인데, 사건이 벌어지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면에 그 개인과 가정과 주변 행적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문제해결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방적 조치들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인식개선 같은 운동적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민법상 친권 가운데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는 915조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곧 삭제될 것 같고요. 이런저런 제도적, 법적 문제들을 개선해나가면서 우리 인식도 조금 더 변화시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엄효빈> 제도, 법적인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이미 문제는 발생했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정우진 학부모부터 들어볼게요.
◇엄효빈> 우선은 공적 시스템이 과부하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죠?
◆정우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광>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참여하겠다. 구체적인 안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우진> 저희 중산초에서는 그래서 학부모의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교육 모니터링단 사업제안을 하고 실행 중입니다. 이 모니터링단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선생님과 아이가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콘텐츠는 선생님이 만들 수도 있고 e-학습터 라든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웹 카메라,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선생님과의 학습 참여가 양방향으로 꺼려합니다 아이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거의 반에서 저학년에서 더 심하고요. 학부형이 1,2,3학년 같은 경우는 그 수업 시간 내내 옆에서 지켜 봐주고 있어야 아이가 딴짓하지 않고 학습에 몰입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8시 30분부터 학교 종례가 될 때까지 엄마가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예요.
◇김성광> 종례가 보통 몇 시죠?
◆정우진> 지금은 완화가 되어서 1시 30분.
◇김성광> 보통 경제 활동하면 제일 핵심적인 시간이네요.
◆정우진>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학생들을 종일 양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1248명 전체 데이터를 저희가 받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5명 중에 한 분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대부분 아이들이 혼자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이 해달라 혹은 보육 선생님들에게 해달라 부탁을 하기에는 부모님들도 뻔히 이거는 학교에서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적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학부모는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저희 현재 중산초 학부형들이 모니터링단 교육을 하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해소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 특히 현재 다양한 가정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맞벌이 가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한 부모 가정 혹은 또 조손가정. 그리고
◇김성광> 조손가정이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거죠?
◆정우진>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더욱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온라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학교 학부모회에서 조직을 해서 줌이라는 회의 혹은 다른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아이가 학습을 제대로 모니터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체크를 해주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 것 같으나 학생이 누군가가 나의 학습을 사전에 서로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지만 신청하신 학생들에 대해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그것을 감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학부형들이 20분 정도가 다섯 명 정도의 학생들을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광> 모니터링만으로도 아이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육아를 한다든지.
◆정우진> 그게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말씀했던 대로 모니터링은 평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했을 때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는 학부형 입장에서 다른 시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코로나19 전과 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1:1 멘토 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학부형들이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멘토 선생님에게 제공을 해서 멘토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엄효빈> 도와주시는 거죠.
◆정우진> 네 도와주시는 형태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효빈> 우선은 시간 관계상 정우진 학부모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이승진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원인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승진> 대체적인 사건이 라면형제 사건하고 당근마켓 사건인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 사건 다 어린 엄마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아이를 낳거나 키워야 한다는 상황이었어요.
◇김성광> 한 부모 가정.
◆이승진> 그렇죠. 두 번째 당근마켓 쪽은 한 부모이기도 하고 아마 입양 절차로 갈 것 같은데. 사실 인천의 라면형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부모 가정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살려면, 자기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려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방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아직 이 어머님이 나이가 어리다, 적다고 하는 부분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부모를 연습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엄효빈> 모두가 다 처음이죠.
◆이승진> 그렇죠. 그래서 공동육아라든가, 돌봄 체계. 내가 모르는 정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고.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상담 과정에서 뭔가 좀 트라우마나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입양 관련 상담이나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영아 유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친부모를 찾고 싶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진했던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이거는 당사자의 부담과 혼란을 키운 측면이 있어요. 이 법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2012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 법은 친부모의 출생등록 의무화라든가, 입양숙려제라든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즈음에 서울에 위치한 한 교회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법 개정이 친부모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게 하면서 오히려 영아 유기를 늘리고 있다. 이런 비판도 이때부터 제기됐던 거죠.
◇엄효빈> 미혼모의 대책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 그렇죠.
◇김성광> 플랫폼도 필요하고 논의할 수 있는 논의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태인> 일단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보호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요보호 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울산은 요보호 아동 발생원인 중에서 '학대'가 51.1%로 가장 높았더라고요. 7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회서비스 구축이 시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산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우진 학부모회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우진> 울산은 오래전부터 교육여건이 타 광역시 도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습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민원 만족도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11월에 초등돌봄전담 교사들께서 파업 대란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엄효빈> 최근 뉴스에 나왔죠.
◆정우진>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벌써 전국에 2천여 개 학교에서 3300분 이상의 돌봄 전담사들께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문제는 학부형들께서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형식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학부형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피해의 당사자들은 학부모 혹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주체, 예를 들면 파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교육당국 혹은 정부. 이런 쪽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것인가. 학부형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졌거든요. 이런 부분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할 것인가. 무조건 한 쪽 진영논리로, 이쪽이 잘했다. 이쪽이 잘못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김성광> 짧게 조금 요약해 주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정우진> 그래서 학부형 입장에서 다시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마을 교육 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학부모가 나서야 되겠다. 즉 이 부분에서 말로만 학교 교육, 아이들이 주체해서 학교, 학생, 학부모의 형식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80년 돌아가면 치맛바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성광>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이승진 이사님 문제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승진>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 실제 특, 광역시 중에 아동학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울산이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먹고살려고 울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 체계가 핵가족 체계로 있고 같이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웃이나 가족들이 다른 지역처럼 형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기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사업'인데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경우 노인이나 아동, 영유아, 장애인까지 시설에 머물거나 모여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이에요.
◇엄효빈> 동네 중심, 소규모중심을 말씀 하시는 거죠.
◆이승진>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거두는. 사실 예전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을 정책으로 만들어보자는 건데.
◇김성광> 이게 지난달 23일 날 울산시랑 시의회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포럼'개최해서 거기서 나온 제안인 거죠.
◆이승진> 네. 그때 전문가분들이 교수나 변호사나 기관의 대표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사업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에요.
◇김성광> 아동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승진> 네 그렇죠. 근데 꼭 아동만을 지칭하지 않지만 아동학대를 놓고 봐서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게 행정기관의 공무원들만으로는, 그날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이나 또는 정부나 이분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고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공공기관에만 맡겨 둘게 아니고 이제는 지역 주민들도 이러한 정책들을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함께 공부하고 서로 거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광> 시간이 없어서 이승진 이사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언제쯤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승진> 원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작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선도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울산은 두 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다가 아깝게 떨어졌어요. 내년에 다시 또 준비해서 도전하겠다고 하니까. 울주군이나 북구가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요.
◇김성광> 내년에 신청하면 내후년에나 가능하겠네요.
◆이승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신청을 안 받았다고 하고 내년에 신청하면 작년에 실패했던 사례들 경험으로 해서 적절한. 근데 거기에 컨설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엄효빈> 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진 이사님, 정우진 학부모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 감사합니다.
◆이승진, 정우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효빈>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엄효빈, 이태인, 김성광, 연출에 엄유미, 조강래, 이승우, 책임에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진행자, 출연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