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참여연대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2년을 맞아 지역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을 상대로 인권경영 매뉴얼 수용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인권경영 이행이 지지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8월 사회적 확산과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하도록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결정해 권고했다.
인권의 사회적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서서 인권경영을 실천하라는 취지다.
나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포함시키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 소재한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중 인권경영을 수용한 기관은 총 31개로 한국감정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가스공사, 국립대구과학관, 경북대학교병원. 재단법인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이다.
이들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모니터링한 결과 2018년 결정 권고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2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에 비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과 공기업들이 현재까지 매뉴얼을 수립할 예정이거나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인권경영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하지만 인권경영 선언문과 지침만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뿐 해당 기관의 인권영향평가와 조치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특히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인귄위가 권고한 인권경영 관련 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과학기술원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도 인권경영담당자만 지정되었을 뿐 모든 항목을 추진 예정으로 밝혔다.
엑스코와 청소년지원재단은 담당자 지정을 제외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가스공사와 지역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인권위의 권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행됐다고 대구참여연대는 평가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절차적인 제도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화와 내실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