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이번 주말 발표"

"지속가능성·사회 수용성 고려해 재정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그동안 획일적이고 상황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개편 방향에 대해 △그동안 확충된 방역·의료역량을 고려한 현실화 △전국적 조치보다 권역별 대응 강화 △획일적 폐쇄보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 조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책임성 강조 등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으로 발생해도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계별 확진자 기준이 소폭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현행 세 단계로 나뉘어진 체계가 세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조정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 부분도 같이 논의되고 있지만 후속 정리작업이 필요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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