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0월 23일 오후 5:05~5:30
■ 진 행 : 엄효빈, 이태인
■ 출 연 : 김민경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이창수
■ 조연출 : 엄유미, 조강래
■ 연 출 : 김성광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이 돌아왔습니다.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을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엄효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 진행을 맡은 엄효빈입니다. 그동안 메인진행을 맡은 조강래 진행자를 대신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번 나울통 옴부즈맨편에서 청취자로 참여한 전혜림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주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방송을 듣다 보면 간혹 너무 어려운 단어 사용으로 집중력이 흐려져 이른바 정린이, 즉 정치 어린이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나울통이 청취자의 입장을 바로 반영했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가 울산 예술인, 프리랜서의 사각지대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방송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면 바로 질문해 청취자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가는 시민주권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이태인> 안녕하세요.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소득파악 체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통상 직장인은 사업주의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이 집계되는 반면 해당 지원금 주요 대상이었던 프리랜서나 원천징수의무자, 즉 사업주가 없는 특수고용직 상당수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국내의 경우 소득세는 연간 1회, 부가가치세는 반기별 1회, 취약계층이 몰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급명세서는 총 1회 신고합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탓에 프리랜서들은 돈을 지급받기도 전에 절차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는데요. 제도만큼이나 절차도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울산에서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활동 중인 싱어송라이터 김민경씨와 파워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엄효빈> 오늘은 오프닝에서 소개했듯이 울산 예술인과 프리랜서의 사각지대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울산에서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민경 싱어송라이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효빈> 반갑습니다.
◆ 김민경>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민경이고요. 밴드 룬디마틴, 아카펠라 노래숲, 퓨전 국악팀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정말 울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그런 예술가입니다.
◇엄효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울산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김민경> 어려운 점도 많고 울산이라서 좋은 점도 있는데, 꼭 집에서 어려운 점을 얘기하자면 울산만의 예술 씬이 처음에 활발하게 이렇게 펼쳐지지 않아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점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고유의 색이 있는 것처럼 울산도 울산만의 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색은 뭘까 고민하는 시간도 많았고 예술뿐만이 아니라 기획자로서도 혹은 행정가로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힘들었던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태인> 그러면 이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특수고용 직종,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지원 사업들이 나왔잖아요. 그중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해보셨나요 혹시?
◆김민경> 특고 프리랜서 2차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둔 상태이고요. 그런지 울산문화재단 이라든지 전문예술 단체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에도 신청을 해서 조금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태인> 앞서 울산문화재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정부 지원정책 외에도 울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지원 사업을 받아보셨나요?
◆김민경> 평소에도 매해 울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공연자들에게 공연이 많이 없고 생활고에 많이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재단에 지원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조금 도움을 받았지만 무분별하게 지원 사업이 펼쳐져서 또 정리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조금 예술가들에게 혼돈을 주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이태인> 그렇다면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도움이 된 부분들과 부족했던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김민경> 좀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드릴 것 같은데, 사실 1차 특고 지원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서류 절차가 조금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루를 살기에 조금 빠듯하고 힘든 예술가들에게는 이 사업이 조금 행정적인 절차나 서류 절차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에는 신청을 했었고 좀 지원사업을 받기도 했었고 당연히 통장 잔고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지원을 받으면 좋기는 했지만, 사실 비가 오고 나면은 아주 가뭄이 심하게 든 땅이 안 속 깊은 까지 축축하게 비가 이렇게 스며들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지원 사업이 있다 해도 예술가들의 그런 좀 힘든 부분이 마음속 깊은 뿌리까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진행 방식은 아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효빈> 그러면 일단은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거죠?
◆김민경> 네.
◇엄효빈> 그러면 아까 번거로워서 지원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를 위해 몇 가지 지원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노동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프리랜서들은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빙서류가 과도하게 많을 뿐 아니라, 프리랜서의 특성상 노동을 한 시점과 비용을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노동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지침으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결국, 지원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 현행 시스템이 문제라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시나요?
◆김민경>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소득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기도 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같은 그런 거를 하는데, 예술가들은 사실, 그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또 현금으로 받을 때도 많고, 시급처럼 한 시간을 일하면 얼마를 받는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소득 금액을 사실 저희가 어렵게 신청을 했지만, 소득 금액이 0원이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엄효빈> 실제로 0원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민경> 네. 근데 실제로 사실 수익이 0원은 아닌데, 소득 금액 증명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 그게 0원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실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상황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기도 했고요.
◇이태인> 제가 조금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 중에 하나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최근 문체부나 타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중에 무정산 지원이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2,000만 원대 사업보다도 200만 원대 무정산 지원이 훨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해당 시스템이 울산지역이나 중앙부처에서 따로 내려오는 관련 이런 사업이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어떨 것 같으세요?
◆김민경> 사실 예술가들이 지금 ‘e-나라 도움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NCAS’라는 그런 지원 시스템을 쓰거든요. 정부에서 지원 사업금을 받으면 그걸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조금 절차가 복잡해요. 교부신청을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나중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넣어야하는 그런 서류적인 부분도 많이 힘든 부분도 있어서,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무정산인 경우에 2,000만 원 보다 200만 원의 값어치를 훨씬 예술가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훨씬 ‘아, 이게 더 나를 위하고 예술가를 위하는 지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예술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 봤던 것 같습니다.
◇엄효빈> 조금 샛길로 세서 죄송한데, 다음 질문 진행하시죠.
◇이태인>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과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데요. 그래서 고용보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직을 하면 구직 지원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용보험법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18년에 발표한 고용안전망 확충사업 분석을 보면, 취업자 2691만 명 중 고용보험 적용률은 48.2%밖에 되지 않았으며 취업자 중 51.2%인 1392만 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고용보험 가입이 힘든 예술인의 입장에서 고용계약 등과 같은 실제로 부당함을 경험하거나 문제를 느끼신 적이 있나요?
◆김민경> 가령 이번 코로나 상황에 예정되었던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것들이 계속 잇따라 취소되는 현상이 많이 빚어졌는데요. 예술가들은 이런 공연이나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훨씬 이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노동의 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고 나서, 그냥 통보만 받고 나면 끝인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서 예를 들면 펜션이라든지, KTX 같은 경우에도 환불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불 수수료를 예술가들은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정부의 지침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그런 것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러면 무기력함과 상실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 같아요. 우울감을 느끼는 예술가들이 이 예술 시장을 떠나는 경우도 좀 올해 들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엄효빈> 그럼 제가 답을 들었을 때, 고용보험이라는 게 어찌 됐든 법의 사각지대를 보호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되거나 이러면 그 외의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되고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민경> 그렇죠.
◇엄효빈> 그러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화가 가능해져요. 지금 이 단계를 시작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보험 제도가 활성화되면 예술인의 입장에서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김민경> 사실 고용보험 전 국민제도가 참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술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면 절차에 맞는 예술가여야 하는데, 저희는 사실 고용을 당하지를 않아요. 1일을 사용하고 끝나는 프리랜서 예술가에게 고용보험이 가당치가 않은 현실인거죠. 사실 시립무용단 단원이라든지 뿌리를 잘 내린 단체들이 좀 예술가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고용보험을 보장받는다면 저희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회사 체계의 단체 소속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에게 고용보험을 말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엄효빈> 답하신 부분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시립단원이라든지 정규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술인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전공을 졸업하거나 그러면 그쪽 정규직 계통으로 많이들 취업하시길 원하시나요?
◆김민경>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미술을 전공할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제가 미술 학원에 가서 강사 일을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거리를 학교에서 알려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사실 공무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엄효빈> 그렇죠. 일정한 급여를 받는다는 거죠. 예술인도.
◆김민경>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단원들이 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원하는 예술을 하기 보다는 단체나 혹은 시립단원이라면 시에서 원하는 어떤 규정된 작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예술성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런 정규직이 되기를 원한다기보다 나의 예술을 보장받기를 원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안정된 삶을 원하고 있는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인>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주변에 코로나19 이후에 수입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생계유지를 하고 계시고 현재는 1단계로 내려가긴 했는데 수입이 없던 시점과 1단계로 내려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김민경> 울산의 예술가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울산은 타지역보다는 예술시장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술 씬이 조금 투잡, 쓰리잡을 뛰는 예술가들이 있고. 제 주변에도 편의점 알바라든지, 호프집 알바를 하면서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 활동뿐만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가라든지 기획자적인 그런 마인드나 실무적인 능력까지도 갖춰야만 울산에서 예술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술가라서 굶어 죽고 너무 힘들고 이렇다기보다 스스로 울산에서 예술가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지침을 지킨다거나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는 것처럼 예술가들도 이 상황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래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인>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안전망 지원을 법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 및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을 막고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더 나아가 최근 성남시가 지자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프리랜서와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처럼 울산시 고용보험, 소득파악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또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경> 울산시에서 진행하는 라운드테이블, 포럼, 워크숍 이런 것에 좀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요. 사실 수박 겉핥기 식에 불과하더라고요. 뭔가 거리 활성화, 거리 문화 활성화 포럼에 가거나 이렇게 해도 진짜 실제로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리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각지대에 놓인 어떤 사람들에게 권익을 보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술가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예술 씬을 이렇게 포장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정말 그런 자리를 수시로 만들고 소통이 안 되면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그렇게 했다’라는 기사만 내면은 그냥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았습니다. 울산시에서 정말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프리랜서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효빈>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나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TF 팀이라든지 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예술인들에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민경> 네.
◇이태인> 그러면 조례제정에 관해서 시의원이나 시청 어떤 담당자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세요? 특고나 프리랜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원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김민경> ‘특고나 프리랜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거리 예술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시의원이라든지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 버스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서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얼마 전에 간절곶 사건 혹시 아시나요?
◇엄효빈> 압니다.
◆김민경> 그런 것처럼, 울주에서 정말 이런 거리 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술가를 뽑았지만, 사실 그 공간에 계신 그분은 그걸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정말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게끔 하는 자리를 제도적으로 조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효빈>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김민경> 네.
◇이태인> 울산에는 문화재단이 있는데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 해당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민경>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다양한 예술가들을 위한 재단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예술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도 했지만, 사실 조금 처음에 사업이 발표되고 그 사업에 선정이 되고 다시 사업에 선정된 사람들이 사업을 들으러 가면은 처음에 공고와 많이 달라진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돈이된다, 혼란스럽다는 말을 하는 예술가들을 봤어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건 참 좋지만 좀 더 많은 정리와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태인> 그러면 혹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지원사업 말고도 청년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김민경> 사실 청년센터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요.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서 예술가들에게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사실 훨씬 더 예술가들한테는 예술가들답게, 주거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것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두에게 똑같은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술가들은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 당장 내일 공연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워크숍을 꼭 참여해야 한다. 이때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때까지 몇 페이지 분량의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사실 예술가들에게는 본인의 느꼈던 어떤 감흥으로 곡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시를 한편 써주세요. 이런 식의 결과보고서 형태의 행정적 절차도 조금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효빈>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민경> 예술인들, 그리고 사각지대의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고용보험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만들려면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성이 고려된 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열심히 참여할 의사가 있고요. 정말 좋은 울산, 그리고 예술 씬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엄효빈> 싱어송라이터 김민경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경> 감사합니다.
◇진행자 모두> 감사합니다.
◇엄효빈>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엄효빈, 이태인, 조연출에 엄유미, 조강래,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진행자, 출연자>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