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대검국감과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주제가 뭡니까? 와이.
◇ 김현정> 오늘의 Why뉴스는 윤석열 총장, 끝까지 버틸까. 이렇게 좀 정해놓고 시작하면 되겠군요. 우선 Why를 풀기 전에 한 두 시간 후면 대검에 대한 국감 열리지 않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 출석하죠? 당연히.
◆ 권영철> 당연히 출석하죠. 기관장으로서.
◇ 김현정> 무슨 얘기할까요?
◆ 권영철> 사실 2시간 남겨놓고 사실 뭔가의 예측하고 하는 게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윤 총장이 아무래도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이번 국감은 윤 총장이 임기 만료 (한 9개월 남았죠.) 자신의 입장을 외부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기도 하고요.
◇ 김현정> 인터뷰나 아니면 측근을 통해 전하는 게 아닌 온 국민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공식석상에서 발언하는 마지막이 될 거다.
◆ 권영철> 그렇죠. 그것도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심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나옵니다. 우선 2013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에서 배제된 뒤에 그때 국정감사장이 했던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 김현정> 2013년.
정갑윤 의원 -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 -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의원-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윤석열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윤 총장이 저 발언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많이 탔죠.
◇ 김현정> 그랬었죠. 사람에 저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권력에 난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로 해석이 됐고.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이게 폭탄성 발언이었고 좌천이 됐는데 오늘도 이런 좀 예상 밖의 폭탄성 발언이 나올 거라고들 봐요?
◆ 권영철> 그렇게들 관측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법무부가 김봉현씨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했죠. 김봉현 씨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들 접대 사실을 진술했는데 뭉갰다. 이런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검이 법무부의 감찰 발표에 대해서 '중상모략'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 김현정> 그랬었죠.
◇ 김현정> 중상모략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대검이 법무부 감찰을 비판한 건 처음 보세요?
◆ 권영철> 네, 그런 식으로. 이건 사실 근거하지 않은 일이다. 유감이다, 이렇게 나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를 쓴 건 굉장히 강력한 거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권영철> 네. 윤 총장을 잘 아는 한 중견 법조인은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반박하는 걸 보니까 일종의 떡밥을 까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오늘 국정감사장이잖아요. 그럼 뭐 여당의원, 야당의원들이 질책하거나 하면 '현직에 있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라고 하거나 아니면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 이렇게 비켜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를 깐 것은 떡밥을 던져놨으니까 야당의원이거나 누구나 여당의원이거나 중상모략이 어떤 의미에서 한 발언이냐?
◇ 김현정> 그 질문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거다, 그렇게 보세요?
◆ 권영철>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중상모략이 뭡니까? 뭔데 중상모략이라고 한 거예요라고 한다면.
◆ 권영철> 어떤 식에서 발언을 했냐 하면.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거다.
◆ 권영철> 몇 번을 미루다가 발언할 수 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하지만 이 발언은 아마 오후 늦게 내지는 저녁식사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결국 대검에서 밝힌, 즉 윤석열 총장이 밝힌 법무부의 중상모략이라는 게 뭔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의 핵심이 될 수 있고.
◇ 김현정> 그래서 폭탄발언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 권영철> 전망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오늘 대검 국감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나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법무부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결국 윤 총장, 대검, 여기의 독무대가 될 거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미리 한번 좀 예상을 해 봤습니다. 예상은 예상이고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결국 사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도 버틸 것인가, 이렇게 보세요?
◆ 권영철> 이미 제가 지난 8월에 한번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에 다루었죠, 이 문제를.
◇ 김현정> 했었어요.
◆ 권영철> 그때는 버틸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시와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은 당시 상황은 윤 총장이 약간 자초한 측면이 있었죠. 신임 검사들 앞에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 김현정> 물론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고 했었지만 그게 문제가 됐었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 권영철> 그게 설훈 최고위원이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상황이 달라진 것은 당시에는 여당 정치권에서만 때렸는데 이번에는 추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면서 개인사를 물고 들어갔잖아요.
◇ 김현정> 가족과 관련된 의혹 수사. 네 건도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죠.
◇ 김현정> 사전교감은 없다는 게 상의 같은 게 없다라는 게.
◆ 권영철> 청와대의 입장이었죠.
◇ 김현정>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실제...
◆ 권영철>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난 8월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 상황이 달라졌어도 윤석열 총장이 계속 버틸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사퇴할 것이냐. 어떻습니까?
◆ 권영철> 윤 총장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처음이 아니다.
◇ 김현정> 두 번째죠.
◆ 권영철> 이미 처음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을 때는 검사장 회의도 소집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뭔가 좀 긴장하는 모양새였잖아요. 이번에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지 30분 만에 수용한다고 밝혔죠.
◇ 김현정>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권 기자. 30분 만에 바로 수용한 거.
◆ 권영철> 그건 이미 예상했다거나 그럴 거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지난 8월에 대검이 수사지휘권 수용을 하면서 형성권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검찰총장이 수용하냐 마냐에 관계없이 이미 성립한 거다.
◇ 김현정> 맞아요. 그때 그 설명 했어요.
◆ 권영철> 그 얘기는 수사지휘권의 전적인 책임은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추 장관은 이미 대검이 형성권을 얘기했기 때문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인다. 검사들 열심히 수사해서 국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눈물을 닦아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사안인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권영철> 1차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걸 내세워서 윤 총장을 배제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총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수사를 했는데 채널A 기자 기소를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를 못 했어요.
◇ 김현정> 못 했어요.
◆ 권영철> 공범으로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도 김봉현 씨의 주장에 지금 전적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지휘권 배제가.
◇ 김현정> 물론 김봉현 씨 입장문을 바탕으로 3일 또 따로 또 감찰을 해서 확인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물론 시작은 김봉현 편이죠.
◆ 권영철> 어쨌든 거기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고요. 그런데 김봉현 씨의 주장은 왔다갔다 하고 있잖아요. 당장 강기정 정무수석에 5000만원을 줬다고 했다가 전달한 이강세 씨가 썼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번복하는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의문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 총장 가족 관련 네 건도 이미 수사가 이루어져서 무혐의 됐거나 재판에서 이미 끝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간이 더 높다, 세 번째는.
◆ 권영철> 세 번째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 김현정>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사지휘권발동을 내심 원했다, 이런 말이에요?
◆ 권영철>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다는 외향을 갖추고 있지만 속내는 윤 총장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시 꺼내서 모욕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실까요?
◆ 권영철> 윤 총장이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보고를 안 받겠다고 했고, 실제로도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윤 총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걸 서울중앙지검에 무혐의 처분했으면 책임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윤 총장에게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이라서 봐줬다, 비난이 가능한데 이제는 수사지휘권을 배제해버린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면 윤 총장은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또 이미 그 네 건은 기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의 법조계의 분석이 많아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이미, 그리고 당시에 지난해 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당의원들이 방어를 계속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인사청문회 때.
◆ 권영철> 정쟁이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인데도 그걸 들고 나온 것은 이미 윤 총장을 모욕 주자는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압박해서 나가게 만들려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법조계나 검찰 내부에서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거를 윤 총장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버틸 것이다.
◆ 권영철> 차라리 그냥 나를 배제해 주면 이 문제에서 나는 자유로워진다.
◇ 김현정> 오히려 그렇게 받아들인다.
◆ 권영철> 그렇게 윤 총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정치를 할 경우에 윤 총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원했을 거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윤 총장이 버틸 것이라고 보는 네 번째 이유.
◆ 권영철> 네 번째는 윤 총장 쪽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김현정> 어떤 대비죠?
◆ 권영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성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법조계 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1차,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 우리가 이미 잊혀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에 장관들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되고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형성권 얘기를 한 것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법무부장관이 발동하고 검찰총장이 수용함으로써 완성되는 게 아니고 법무부장관이 '나 수사지휘권 발동할 게'라고 하는 순간 발동된다. 그러면 직권남용은 전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직권남용으로 적절한 사건, 수사지휘권으로서 발동할 적절한 사건이었냐라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게 되지 않느냐?. 이미 검찰이 이것까지 밑자락에 깔고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 김현정> 그런 얘기나 나와요?
◆ 권영철> 이게 지금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다음 정권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 때를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 김현정>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 권영철> 바뀌건 안 바뀌건.
◇ 김현정> 안 바뀌어도.
◆ 권영철> 민주당 정권이더라도 이 문제가 빚어진다면 이미 우리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로 정권이 이어졌지만 얼마나 많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문제들까지도 지금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다섯 번째 이유.
◆ 권영철> 다섯 번째는 그건 윤 총장의 소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번도 소개했지만 국정원 수사 때문에 징계도 받고 고검으로 밀려 계속 다녔잖아요. 좌천됐잖아요. 끝까지 버티지 않았습니까? 윤 총장과 같이 근무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총장 자리에 연연해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책임감이다. 그리고 평소에 소신이 그렇다."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스타일이 그래요?
◆ 권영철> 스타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잖아요. 정무적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이 사람은 그냥 그리고 윤 총장과 같이 근무했던 실명을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박영수 특별검사가 그러는데 "자신이 데리고 있던 검사 중에 배짱이 제일 두둑하다.
◇ 김현정>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간다?
◆ 권영철> 안팎으로 그냥 그렇게 간다.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윤 총장으로서는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 사람이 지금 나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오히려 지금 나가면 죽도 밥도 아닌데 왜 나가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거는 권영철 기자가 두루 법조계 전반 흐름들을 취재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조국 전 장관의 2013년의 트위터군요.
◆ 권영철> 저게 .
◇ 김현정>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 권영철> 박범계 의원의 트윗을 리트윗한 거거든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사표내면 안 됩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라고 한 얘기가 지금 다시 SNS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 사건들이. 그래서 윤 총장이 아마 끝까지 버티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한결 같은 분석들이고요. 물론 올 연말이 지나면서 정치판이 바뀌면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 김현정> 정치판으로 갈 거라는 관측도 일부 있어요?
◆ 권영철> 일부는 있습니다. 정치할 거다.
◇ 김현정> 스타일이 맞아요?
◆ 권영철> 스타일이 안 맞는데 본인이 주목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쉽게 그걸 버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일부 있다? 여기까지 오늘의 와이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