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월성 1호기. 이 원전은 수명 연장절차를 절차를 거치면 2022년까지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수원과 산자부는 2018년 6월에 조기 폐쇄를 결정했죠. 지난 2019년 9월부터 국회가 감사원에게 이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느냐 감사를 해 달라 요구를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쭉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제 공개가 된 건데, 결론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때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가 됐더라. 그러면 조기 폐쇄 결정이 잘못된 거냐? 그것은 우리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완전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리려면 경제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언뜻 들어선 조금 헷갈리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도 분분한데요. 민주당 환경전문가의 해석은 어떤지 좀 듣고 궁금증들 질문해 보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 의원님.
◇ 김현정> 오늘 뉴스쇼 첫 출연이시죠?
◆ 이소영> 네, 첫 출연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뉴스가 좀 우울하네요.
◆ 이소영> 우울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 김현정> 환경 전문가로, 환경전문변호사로 오래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 이소영> 네.
◇ 김현정> 일단 어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소영>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제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판단하는 기관마다 그리고 전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경제성 평가, 그러니까 계속 운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논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말씀 들어서는 쉽게 이해는 안 가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감사원 결과를 보면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 되나요? 한 마디 하자, 산자부와 한수원이 눈치를 보면서 조기 폐쇄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그거를 위해서 다른 조건들을 끼워 맞춘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낮게 나오도록 수치들을 무리하게 낮게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데 여기에 동의 안 하세요?
◆ 이소영> 일단 월성 1호기를 어떤 원전인지 사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월성 1호기는 83년부터 가동이 돼서 사실 설계 수명이 30년이었고 2012년에 이미 설계 수명이 한 번 만료된 상태였고요. 이게 수명 연장을 해서 계속 가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번 판단을 했었는데 그 판단이 절차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위법했다라고 하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 김현정> 그래서 한 번 문 닫았다가?
◆ 이소영> 네.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미 사실 법원이 한 번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곧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데 3심까지 다툴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사성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중수로 원전이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들이, 콘크리트 외벽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차수막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수많은 안전상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원전이니 이제 조금 일찍 이걸 닫을 것인지 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이 객관적인 그 당시 상황이었고요. 이게 뭐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의사결정이나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 김현정> 일단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직인 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 이소영> 네. 이 월성 1호기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요.
◇ 김현정>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조기 폐쇄로 결정을 낸 거더라도 어떤 국가의 큰 일을 결정할 때는 절차라는 것이 있고 근거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죠?
◆ 이소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에다가 경제성 평가를 해 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였는데 어제 감사원이 내린 결론을 보면 그 회계법인이 경제성에 대한 평가 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한수원의 혹은 산자부의 무리한 압박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하나 보죠.
경제성 평가는 보통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사회적인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가고 어떤 편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한수원은 공기업이니까 월성 1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한수원의 애초에 경제성 평가라고 지금 부르는 이 평가 자체도 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월성 1호기를 바로 문닫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몇 년 더 운전할 거나 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원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 비용이 올라가겠죠. 지금 보통은 학계에서나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 1kWh 생산하는 데 위험비용을 20원 정도로 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이용률이나 판매단가를 지금 60원냐 80원이냐 어떻게 반영하더라도 지금 월성 1호기 같은 노후, 즉 고장이 잦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게 나옵니다.
◇ 김현정> 다른 요소들 넣었으면 경제성 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세요?
◆ 이소영> 네, 그래서 핵원자력 폐기물. 고준위 방사선 폐시물이 굉장히 그 몇 년 동안 더 쌓이는 문제,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 그리고 위험비용, 이런 것들이 사회적 편익으로써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진정한 경제성 평가가 됐다면 이런 논란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한수원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기업 입장에서의 현금 흐름. 이 재무성, 사업성 평가를 한 것이고요.
◇ 김현정> 수익성 평가만 했다?
◆ 이소영> 네. 그리고 감사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딱 한정지어진 이 좁은 틀 안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어떤 오류를 안고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용률, 판매 단가 이런 작은 쟁점들에 매몰돼서.
◇ 김현정> 아니, 그러면 경제성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낮게 나올 거면 왜 판매 단가를 이렇게 무리하게, 듣도 보도 못한 잠정 판매가라는 것을 넣어서 무리하게 낮게 나오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 이소영> 저는 사실 에너지 분야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력시장 감시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판매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평가가 완전히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리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데.
◇ 김현정>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기존 판매가는 kWh당 67원이었어요.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그걸 넣어서 앞으로 향후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한수원이 그거 말고 잠정 판매가라는 걸 넣어달라 하면서 55원으로 계산을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뚝 떨어지는 거죠, 경제성이?
◆ 이소영> 그러니까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때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에 대한 지금 평가였잖아요. 그럼 이용률이라고 하는 건 이용률에 기반해서 얼마나 전기를 생산하 할 수 있느냐 하는 예상 전기 생산량이 나오고요. 거기에 얼마나 이걸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냐 하는 예상 판매단가를 곱하면 예상 수익이 나오는 건데.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예상 수익이 날 거냐 하는 어떤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과거의 판매단가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몇 년 간의 미래판매단가를 전망해서 적용할 거냐 하는 건, 어떤 평가를 할 때 어느 쪽이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과거 판매 단가 그리고 전망 판매 단가, 이거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이용률에 기반해서 전기의 예상 생산량이 나오고 판매단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용률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월성 1호기가 60%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 이소영> 제가 볼 때 그게 감사원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단가가 이 원전의 전체적인 이용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원전이 어쨌든 발전비용이 조금 저렴한, 전력 시장 안에서 저렴하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의 이용률이나 원전의 전체 가동률이 높아지면 비싼 연료가 좀 적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력 시장에서의 원전 판매 단가가 낮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비싼 연료가 적게 돌아가는 셈이 되니까요.
◇ 김현정> 어렵네요. 말이 좀 어려워요.
◆ 이소영> 조금만 쉽게 정리해 보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이 전체적으로 많이 돌아가면 전기 가격이 떨어집니다.
◇ 김현정> 떨어지겠죠.
◆ 이소영> 판매 단가도 떨어지고요.
◇ 김현정> 그래서 한수원이 그걸 80%로 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 이소영> 그런데 원전이 적게 돌아가면 반대로 판매 단가는 높아지고 전기 가격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겠죠.
◆ 이소영>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아니라 전체 원전의 이용률, 전체 원전이 어느 정도의 전기 볼륨을 생산하느냐 하는 게 이 논의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월성 1호기가 2018년에 닫았죠. 그래서 2016년, 2017년 두 개 연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 원전의 가동률이 2016년에는 정확히 79.7%. 월성 1호기는 그때 26% 낮은 53. 3%였어요. 2017년에도 전체 원전은 이용률이 71%였는데 월성 원전은 40.6%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30% 정도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률은 이 월성 1호기가 돌아갈 때 얼마나 이용돼서 전기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니까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이 중요한 것이고 이 전체적인 전기 가격과 판매 단가를 결정할 때는.
◇ 김현정> 그때는 전체 원전의 이용률이 중요했다?
◆ 이소영> 그러니까 여기에서 30% 차이가 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소영 의원이 보시기에는 경제성 부분에서 평가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 이소영> 그러니까 개별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든 수익성 평가든 평가하는 기관마다 평가가 달라요. 예를 들면 고리 1호기가 한 번 수명 연장이 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수명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폐쇄가 됐죠. 그런데 고리 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것인지, 수명 연장할 것인지 결정을 할 때 두 기관에서 이 계속 운전의 경제성을 평가했거든요. 그게 500억, 700억 차이가 납니다.
◇ 김현정> 그게 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무원들, 산자부 공무원들이 왜 감사원 감사 있기 전날 몰래 들어가서 파일을 삭제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감춰야 될 게 뭐가 많으니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게 되거든요.
◆ 이소영> 그건 일단 첫 번째 잘못했죠.
◇ 김현정> 잘못했죠.
◆ 이소영> 그 감사원이 적법하게 감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사 방해 행위를 한다. 그거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두둔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 김현정> 이것은 원전 폐쇄를 찬성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 이소영> 네, 맞습니다.
◆ 이소영> 그거는 뭐 저도 이론이 전혀 없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소영> 저도 산업자원통상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산자위 위원으로서 그 부분은 엄밀하게 감사원 감사 결과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엄밀하게 저도 국회에서 감시를 더 할 거고요. 그런데 두둔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가 이루어질 정도로 사실 인권 침해나 막말이나 부당 감사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공무원도 잘못이지만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
◆ 이소영> 그거 자체가 이걸 유발했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을 텐데,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좀 이런 잘못된 행동이 나온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적으로나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윤리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감사원이 경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요? 의뢰까지 안 갔더라고요. 이번에는?
◆ 이소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수사 기관에 넘길 거다라고 하는 게.
◇ 김현정> 참고자료를 넘기겠다 정도만 하고 보통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수사 의뢰까지 가는 게 일상적인데 보통인데 이번에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소영>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자, 탈원전 정책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탈원전 정책을 다시 봐야 한다라는 게 야당의 요구입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소영> 일단 탈원전 정책이나 이걸 조기 폐쇄하는 게 옳았냐 그렀냐 하는 게 이런 내용이 감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감사 결과가 나와서 탈원전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고요.
저는 지금 국회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자체 그리고 작년에 이걸 감사원으로 공을 넘기면서 탈원전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7년 이후에 사실 국회 안에서 3년 동안 이 탈원전 정책 그리고 월성 1호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신고리 5, 6호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종국적인 판단. 이 정책이 옳았느냐 그르냐 하는 것을 감사원에 공을 넘긴 건데 바람직하지 않죠. 감사원은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감사원은 절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위법, 부당 이런 비위 사실을 밝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한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제 시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게 탈원전 정책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거랑은 전혀 지금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연결시키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야당의 반론 또 국민들의 의문까지 여당 전문가 의원에게 이것저것들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김현정>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