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秋 장관 수사지휘권 불가피…성역 없는 수사 필요"

"수사지휘 관련 사전 보고 받은 적 없다"면서도 입장 발표
추 장관에 힘 싣기 분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수사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청와대가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것으로 추 장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입장 발표로 보인다. 청와대는 당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수사관련 사항이라며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입장발표와 관련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기관은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수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존중 필요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수사직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서도 엄중한 수사를 위해 입장 발표를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일전에 성역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적 있다"며 "그런 원칙하에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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