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뽑은 장애인 대부분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며 한 기관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협의회 회의록과 안건 자료를 제출받아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출연연 한 기관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협의회 자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두고 "연구기관은 (특성상) 장애인 채용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된 지 오래됐다"는 발언에 이어서다.
출연연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상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출연연은 "연구목적기관으로 변경된 후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뜻으로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의무고용 인원 증가라는 변화에 대한 현장의 애로를 표현하고 이해를 구하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출연연의 장애인 고용 이행률은 0%로 집계됐다.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셈이다.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바닥을 치면서 이행률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은 매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2015년 약 19억 1천만 원이던 것이 2016년 21억 7천만 원, 2018년 34억 4천만 원, 지난해 57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기준 출연연의 의무고용 이행률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며 86.9%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률과 98.8%인 공공기관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92.1%인 민간기업과 비교해서도 낮은 의무고용 이행률을 나타냈다.
출연연 가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의무고용 비율에 따라 59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9명만을 고용해 이행률이 15%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25개 출연연은 지난 2015년 이후 모두 107명의 장애인을 새롭게 뽑았지만, 이 중 85%인 91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이 기간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기관이 5개, 5명 이하인 기관도 16개에 달했다. 13개 기관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방식이 아닌 가산점을 주는 일반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기관 특성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최근 진행한 채용 과정을 보면 노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출연연이 더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 채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