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카드 재언급을 통해 한반도 정세관리를 하고, 향후에도 북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실장은 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서 실장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데 이어 현지시간으로 15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을 접견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5분여 대화를 나눴다.
서 실장은 이 자리에서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어떤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언급했다.
서 실장의 방미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 논의를 위한 것이기 보다 상견례 차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고위 안보라인을 두루 만나며 소통창구를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프로세스의 추진력을 줄 수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고위 안보라인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서 실장의 '상식'이란 표현도 미국 또한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연히 동의한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미국과 우리측에 '신뢰의 초석'으로 요구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 당국이 인식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란 설명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외교 당국자, 수장들이 만나서 종전선언을 논의한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정세관리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신호는 북한을 협상에 견인하고, 북한을 협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미 안보라인을 다져 향후 미 대선 직후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을 최대한 빨리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 실장은 현 미 고위관계자들 뿐 아니라 미 조야와 안보 싱크탱크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만약의 정권 교체를 염두해 두고 폭넓은 의견 교환과 정보 수집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
홍 연구실장 또한 "비핵화를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지금은 정세관리용으로 지지를 얻어내는 단계 차원에서 종전선언 얘기하는 것"이라며 "차기 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초기부터 종전선언의 조건에 대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북미를 견인하는 용도"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 등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데 대해 '과연 현실적이냐'는 비판이 일었지만, 향후 북미 협상을 위한 정세관리를 위해 종전선언 카드는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대선 전후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종전선언 언급은 더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긍정적으로는 북한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종전선언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나, 6.12 북미 정상 간에도 논의된, 남.북.미가 공감한 논의"라며 "유효한 카드인 만큼 미 대선 직후 북한의 반응도 기대해볼만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