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추석 명절 지역위원회 활동 지침안'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국은 지난달 2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찾아 지역 사무처장에게 전달하고, 지역 사무처장이 취합해 중앙당 사무처장에게 올린 뒤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낙연, '언론과 상생하라'며 TF까지 꾸렸는데…
그동안 다소 불편했던 대(對)언론관계를 풀고 적대시하지 마라는 이낙연 대표의 일성에 지난 5일 출범된 미디어·언론 상생TF(태스크포스)의 취지도 이같은 공문 앞에서 무색해진 모양새다.
TF단장인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미디어를 통제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활동 과제로 △상호 신뢰 관계 구축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새로운 어젠다 발굴을 꼽으며 대결 일색이었던 그동안의 행보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언론을 길들이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엔 당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선 팩트체크TF를 꾸리기도 했다. SNS에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찾아내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였지만, 여권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 기사를 가짜뉴스로 매도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 당협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냈다가 "현역 의원인 원고에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6일 기각되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색출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나 의견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라며 소송전을 벌이는 것에 대한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한 초선의원은 "개별 의원들이 TF에 전화라도 걸어 가짜뉴스를 제보하라는 거냐"고 했고, 또다른 당 관계자는 "의원은 헌법기관인만큼 기관과 싸워야지, 개인과 싸우려는 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9일 언론사 기자들의 실명과 연락처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이른바 '좌표 찍기'도 언론 길들이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의원의 반복되는 '좌표 찍기'에 당 지도부도 나서 말렸을 정도다. 일부 최고위원들도 이에 대해 회의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른 최고위원이 "과하지 않다"고 거들면서 공식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비우호적인 뉴스를 가짜뉴스로 폄훼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017년 2월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소셜미디어(SNS)와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그 뒤로도 "가짜뉴스 전담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철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고 한다고 했다.
황 전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나온 것들로, 보수 진영에 불리한 뉴스를 전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지금의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는 언론사를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