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금지 두고 與 "불법집회 철회" vs 野 "신문고 찢는 건가"

정부, 코로나19 확산 우려 도심 집회 원천봉쇄
민주당 "불법 집회 두둔해선 안돼…감염 예방 차원"
국민의힘 "코로나19 핑계로 반대 목소리 차단…반헌법적 억지"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불법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여야는 9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한글날 도심집회 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을 위해 불법 집회 강행은 안 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원이 일부 단체들이 낸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 집회를 계획 중인 단체들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을 두둔해선 안 된다"며 "국민들은 방역 방해 세력을 옹호하는 움직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전날 오후 법원은 8·15 비상대책위원회 등 보수단체들이 서울종로경찰서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광화문 인근에서 1000여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한글날인 9일 도심지역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서울 마포대교 북단에서 경찰들이 전세버스에 대한 차량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야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집회도 원천 차단한 데 대해 지나친 제약이라고 지적해왔다. 차량을 타고 집회에 참가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 등 대안조차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세종대왕에게 오늘은 꽉 막힌 날이 될 듯하다"며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탄압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연휴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다른 곳에 대한 대책 정도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겠다고 하는 위험한 반헌법적 억지"라며 "이제 신문고를 찢고 광화문의 종도 깨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신문고를 통해 민중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던 세종대왕 사례를 들며 현 정권이 반(反)정부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