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공무원 피격 사건 南 여론 의식해 상황관리"

"당 창건 75주년 계기로 내부결속 도모하는 중"
영변 5MWe 원자로 장기간 가동정지, 풍계리 핵실험장 특이 활동 없어
북한군 특이동향 없지만 미사일 관련 시설 활동은 계속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FOC 검증평가 예행연습 병행
秋아들 휴가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규정 정비하겠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도를 들고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재해복구와 민심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남측의 여론을 의식해 상황관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7일 열리는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재해복구, 비상방역에 주력해 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 계기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나흘 만인 12일 답신을 보내고, 같은 달 24일 우리 정부의 사건 관련 책임 규명 요구에 하루만에 통지문을 보내 사과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 영변의 5MWe 원자로는 장기간 가동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도 특이 활동은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사일 관련 시설의 인원과 차량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당 창건 기념 열병식 준비는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실종 공무원 수색 중인 해양경찰.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우리 군의 수색 작전에 대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영해 침범'을 주장하며 "긴장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태풍 피해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지역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10월 10일 이전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분석했다.

국방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과 관련해서는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통해 적기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한미 공동평가를 기초로 우리 군 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평가 3단계 가운데 올해 예정됐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제대로 치뤄지지 못했다. 국방부는 "2020년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CPT)에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과 FOC 검증평가 예행연습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적으로 식별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휴가 관련 국방부와 각 군의 법규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처리 절차를 보완하며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도록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의 수사와 사단, 여단급 부대와 한국군지원단(카투사) 대상으로 휴가 실태를 진단해 보완하며, 그 과정에서 장병의 기본권인 휴가와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