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수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기술협력, 기술지원, 구매사업 등의 지연 현황'에 따르면 무기와 정찰위성 상당수는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해상초계기-II와 '425사업'에 쓰이는 정찰위성, F-15K, 대형수송함(대공레이더), 항재밍GPS, 복합감응기뢰소해구 등이 코로나 여파로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의 공중전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F-15K, 잠수함·북한 선박 등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 등의 구매가 늦어지는 만큼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Chain)의 눈이 될 425 위성도 '2024년 첫 발사'라는 당초 목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군은 425 위성의 주요 부품을 이탈리아 업체에서 도입키로 했는데,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장 등 주요 기관들을 폐쇄하는 조치에 들어간 게 화근이 됐다. 또 유럽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해당 업체의 공장들이 부품을 생산해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 평가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우리 군은 각 사업이 3개월~6개월 동안 지연되고 있지만 전력화 일정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연 기간 만큼 기존 전력과 미래 전력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2차 대유행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핵심사업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군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국방 전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