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해외 요트 여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개정 △공정경제 3법 입법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국감장도 여야 간 뜨거운 기싸움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CBS노컷뉴스는 국감 쟁점을 사안 별로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 불기소로 법적 다툼 일단락됐지만…野, 계속된 의혹 제기로 압박 준비
21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한 정쟁으로 또 한 번 뒤덮일 전망이다.
수사 결과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인 서모 씨, 보좌관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서씨의 특혜성 군 휴가 논란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대정부 질문에 이어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추 장관과 보좌관이 통화를 한 상급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이다.
검찰은 수사 범위 밖으로 보고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의혹이 여전하고, 추 장관의 관련 거짓말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포인트로 잡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법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대위의 전화번호를 누구를 통해 입수했고, 왜 줬는지가 관건"이라며 아들을 통해 입수했다는 추 장관 측의 설명과 달리 여당 국방위원 중에 번호를 전달해준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서씨가 휴가 기간 중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했다는 의혹도 유효한 카드로 보고 있다. 증인이나 녹음·영상 파일 등 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보강해 추 장관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 與 "무의미한 정쟁"이라면서도 내심 '피했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이 된 사건인 만큼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수개월간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퍼부었다"며 "그것도 부족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법사위는 물론 국방위까지 야당 위원들이 요구한 추 장관 아들 논란 관련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모두 반대하면서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을 차단했다.
하지만 그간 추 장관의 해명 내용이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애초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알아보라고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게 얘기해 놓은 것이 있어서 여당 의원이라고 무조건 커버하기가 민망한 부분이 있다"며 "정쟁성 논쟁은 최대한 무시하고 가려 한다"고 토로했다.
법사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움직임은 국감 시즌에도 계속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물색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늦추려는 국민의힘과 모(母)법인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가급적 빨리 출범시키고자 하는 민주당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중 1명은 이미 확정했다면서도 나머지 1명에 대한 추천을 늦추고 있다. 갈 길이 바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를 출범시키려 할 경우 '독재'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전략으로 관측된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기한이 훌쩍 지난 시기임에도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추천에 늑장으로 임하고 있지만 일단은 기다리겠다며 명분을 쌓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급적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을 이끌어내고 싶은 만큼 이달 중순까지도 국민의힘이 추천을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행 중인 국감과 무관하게 법사위에서 개정 움직임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행 여당 2명·야당 2명인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 4명 추천으로, 추천 요건을 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7명 중 5명 이상 동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수처 외에도 야당과 다양한 현안을 조율하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법 개정이라는 강공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