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논란이 끊이지를 않죠. 자진 월북 논란 또 청와대의 늑장대응 논란 등등 지금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고 지금은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하나하나 좀 듣겠습니다. 윤건영 의원 안녕하세요.
◆ 윤건영>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 정관용> 우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 군의 발표하고 북측이 보내 준 통지문의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우선 보세요?
◆ 윤건영> 우리 군의 발표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월북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당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신의 훼손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보내 온 것은 두 번째 북한군의 피격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다만 월북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고 시신은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우리 군을 신뢰하고 첩보자산을 믿습니다. 다만 남북이 지금 입장 차이가 확연히 나니까 이 부분은 공동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동조사는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죠.
◆ 윤건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 윤건영> 최대한 북을 설득을 해서라도 공동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조사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분석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일 투명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요청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윤건영> 일례를 들어보면 천안함 때는 북한이 공동조사를 요구했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했고 당시에 사실 정부에서 거부했던 연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 공동조사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공동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 텐데. 먼저 22일 오후에 북측이 공무원을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통신 정보를 우리가 입수했다는 거고. 그리고 월북 의사를 또 직후에 밝혔다는 통신정보를 입수했다는 거고. 그로부터 사살까지 시간이 한 6시간 있지 않습니까?
◆ 윤건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6시간 사이에 각종 루트를 통해서 빨리 송환하라라는 요청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제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윤건영> 그거는 좀 지금에 와서야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번 이런 두 가지의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제약입니다. 우리 영토가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고 우리가 직접 갈 수도 없고 육안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첩보와 정보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첩보입니다. 첩보라는 것은 각각의 파편적인 조각과 점과 같은 것이고요. 이게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될 때 정보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첩보를 가지고 왜 움직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에 와서야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첩보를 입수하고 6시간 동안 뭐 했냐라는 건데. 6시간 동안은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입수한 첫 첩보가 만에 하나 역정보라면, 그래서 우리가 군사행동을 했다면 그게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첩보 상황으로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첩보를 정보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2일 저녁부터 23일까지도 계속 확인을 했던 거고요.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새벽 1시에 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보고를 안 했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 정관용> 또 그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했어야 옳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 윤건영> 맞습니다. 첩보를 확인하는 회의지 않습니까? 그게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첩보를 또 취합하자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첩보를 모아서 보고 드린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부정확한 첩보나 역정보를 가지고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망신이죠, 사실은.
◇ 정관용> 역정보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군요, 한마디로.
◆ 윤건영> 아니요, 역정보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가치가 없는 정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초반부에는 군측에서 그렇게 금방 사살할 줄 몰랐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설명은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사살한 사례들이 있다는 식으로 발표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는 사살의 우려가 있으니 더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거든요.
◆ 윤건영> 아닙니다. 두 가지로 야당이 예를 들고 있는 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선 이후에 한 10여 명 이상이 있었는데 대부분 판문점을 통해서 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 정관용> 돌려보냈죠.
◆ 윤건영> 우리 정부 요청에 의해서. 이게 앞단이고. 북중 경계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북한이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국경 내에서의 어떠한 이동을 지금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총격을 가했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후 2개를 같이 묶어 버리면 제대로 맞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이제 23일 오전에 문 대통령이 아무튼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것까지를 보고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 윤건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알리라고 했는데 정작 국민들한테 브리핑이 이루어진 건 그다음 날 오전 11시라 말이에요. 그건 너무 시간이 긴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윤건영> 23일날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첩보가 사실이라면, 이 첩보가 사실이라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엄히 다스려야 된다 엄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시를 받아서 국방부가 북한에다가 확인을 한 거죠. 그날 판문점에 UN사령부, 연락장교를 통해서 이런이런 일이 있었는데 맞냐고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에 계속 첩보는 쌓여가고 이게 정보화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일날 우리 군이 발표를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북측으로부터는 유엔사를 통한 그 루트에서 우리 질문에 답은 없었죠?
◆ 윤건영> 아닙니다. 그 답이 일종의 북한의 통지문인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통지문 오기 전에 우리가 일단 발표를 한 거는 첩보가 다 쌓이다 보니 믿을 만한 정보구나라고 확신을 했다.
◆ 윤건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유감 표명까지 6일이나 걸렸다는 거에서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 좀 더 빨리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요?
◆ 윤건영> 야당에서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 6일이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그다음 날 분명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호한 첫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고요. 그때 당시로는 첩보로밖에 인지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첩보가 사실이라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이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날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한다.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돈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거는 어제였지만 대통령의 입장이 6일 만에 나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입장 가운데 어쨌든, 경위야 어쨌든 우리 국민이 사망한 이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송구하다라는 표현은 6일 만에 처음 등장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 윤건영> 맞습니다. 정형화된 표현으로는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는 유감이나 또 사실관계 파악이나 단호한 대응 등등은 있었다.
◆ 윤건영> 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북측으로부터 통지문이 왔단 말이에요. 통지문을 공개하고 몇 시간 지나서 9월 초순에 왔다갔다 한 남북 정상 간의 친서를 또 새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 윤건영> 친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의 통지문 내용에 보면 최근 조정된 남북관계 우호적인 관계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통지문 내에. 그래서 진행자님도 알다시피 최근에 남북관계가 새로워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지문에 의하면 최근 조성된 남북관계를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자들은 물어볼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선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개한 겁니다.
◇ 정관용> 최근 조성된 우호적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 윤건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북한의 통지문을 받고 청와대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우리 이렇게 사이가 좋습니다라고 과시하듯이 친서 공개한 것 아니냐.
◆ 윤건영> 그건 말도 안 되는 공격이고요.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남북 간의 정상 친서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북측의 양해를 얻었겠죠.
◆ 윤건영>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통상적으로는 친서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 윤건영> 트럼프 대통령 정도나 친서를 공개하고 있는 거고. 이번 일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지금 상황이 비극적인 사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알권리 차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야당이 거듭해서 대통령의 47시간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윤건영> 저는 사리에 맞지도 않고 온당치도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서면으로 보고된 것은 서해상에 실종 사고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취합된 정보도 당시까지는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야당의 공세라는 게 좀 도를 넘어섰다라는 거고요. 보고 시간을 두고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과거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당시를 연상시키겠다는 정치공세가 아닌가 싶고 지금과는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제가 보기에도 야당 쪽에서 국방부나 군의 발표 중에 선택적으로 채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유를 뿌려서 불태워라, 이런 지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월북 의사 그리고 키나 신장, 고향까지 다 파악했었다라는 것은 애써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저는 오늘 좀 놀랐던 게 있었는데요.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대표가 일종의 첩보 자산을 통해 보고받은 내용을 일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게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방금 언급한 것, 연유를 뿌려서 이런 거죠.
◆ 윤건영> 맞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첩보자산의 내용을. 하지만 문제는 첩보자산이라는 건 공개하는 순간 더 이상 기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첩보자산 하나를 만들어내는 데는 오랜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립니다. 소중한 겁니다. 안보가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대표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취득한 첩보 중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공개하는 게 맞냐, 그것도 집권을 해 본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도를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저는 이 일을 보면서 과연 야당이 수권 능력이 있는가라는 그런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예전 보수세력들은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국가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솔직히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지 않았습니까,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정치적 계산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된 게 북한의 억류돼 있는 우리 6명,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윤건영 의원이 오늘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몇 차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이걸 요청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을 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은 이게 공개 안 됐던 내용 아닌가요.
◆ 윤건영> 2018년 정상회담 때 일인데 세부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피격사건을 계기로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에서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억류자들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계속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 만나서 꺼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억류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 정관용> 뭐라고 했습니까?
◆ 윤건영> 죄송한데 그런 내용까지는 좀 밝히기 어렵고요. 분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억류돼 있는 여섯 분의 억류자분들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억류됐던 분입니다. 제가 오히려 야당에 묻고 싶은 것은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 정관용> 판문점 정상회담 때 이런 문제를 거론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초창기에 널리 보도가 안 된 이유는 뭘까요?
◆ 윤건영> 그때 저희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일이라서 저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다. 소위 국민들 앞에서 광을 내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될 때까지는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옮겨내는 게 별로 온당치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또 판문점에서 깜짝 정상회담 있었고 평양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 윤건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과정에서도 거듭거듭 언급이 됐나요?
◆ 윤건영> 맞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한 정도의 진척들을 보였고요.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확신을 했었던.
◇ 정관용> 성사되리라고.
◆ 윤건영> 네.
◇ 정관용> 그런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전혀 얘기가 지금 안 먹힙니까?
◆ 윤건영> 그렇습니다. 이게 후순위로 빠지게 되고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윤건영> 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