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12월 3일 올해 수능이 예정대로 치러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치르겠다. 이게 어제 교육부 발표입니다. 수능에 관련된 것 외에도 앞으로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이들 계속 이렇게 부분 등교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건가? 이렇게 1년, 2년 가도 괜찮은 건가? 이런 궁금증 많으시죠? 이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연결을 하죠. 유은혜 장관님, 안녕하세요.
◆ 유은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12월 3일 예정대로 수능 치른다. 방역 단계가 바뀌어도 그대로 간다. 이거는 확정입니까?
◆ 유은혜> 네, 그렇습니다.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정 변동이 없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중대본이나 방역당국과 함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12월 3일 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 유은혜> 저희가 예년에는 28명씩 한 시험실에 배정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24명으로, 최대 24명으로 응시인원을 한 시험실 당 제한을 했고요.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를 하고 또 시간당 환기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칙을 지키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또 해야 되니까 생활지도도 좀 정확하게 조용히 대화하지 않으면서 밥 먹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시험 당일 날 열이 난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임시, 별도 시험실을 준비를 하고요.
◇ 김현정> 들어갈 때 다 열 체크하고 뭐 37도 넘어가면 이제 다른 교실로 가는 거예요?
◆ 유은혜> 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 꼭 챙겨야 될 것들은 뭐예요? 마스크 챙겨야 되고.
◆ 유은혜> 마스크 챙겨야 되고 이제 저는 당일 날도 중요하지만 사전, 사후에 수험생들이 혹시라도 어떤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수능 시험 날만이 아니라 전후로 대학별 평가고사들도 있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더라도 수능 끝났다고 또 수칙을 약간 .
◇ 김현정> 노래방 가고 이렇게.
◆ 유은혜>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런 것 좀 지켜 달라.
◆ 유은혜> 전체적으로 수능 전후 생활수칙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자, 대학별 고사 얘기를 지금 하셨으니까 제가 대학별 고사 질문을 드릴게요. 수능 말고 그러니까 대학별로 논술을 치른다든지 실기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대학별 고사 치를 때 자가격리 학생들, 자가격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큰 숙제였는데 어제 방침을 발표하셨어요. 권역별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서 자가격리자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응시하도록 하겠다. 즉 제주도 학생이 서울대학교 음대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혹은 체대시험을 치른다 하면 서울대로 오지 않고 제주도 특정 장소에 가서 치르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으로 선생님들이 실시간 채점을 하시는 건가요?
◆ 유은혜> 그렇죠. 여러 가지 대학별로 실기나 면접이나 이런 다양한 평가들이 있고 그 평가를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자가격리자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이동이 제한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유은혜>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라도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가격리자든 확진자든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약 받지 않도록 대학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조치를 마련해서 저희가 자가격리자는 별도 권역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거고요.
◇ 김현정> 문제는 온라인으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눈으로 보고 하는 평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음대 같으면 어디에서 연주하느냐 그러니까 음질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좀 남네요.
◆ 유은혜> 그렇죠. 온라인뿐만 아니라 권역별 시험장에서 치르는 경우 필요하면 대학에서 그 관리자가 내려와서 현장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 형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각 대학당국과 대교협과 전체적으로 유형별 관리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방침들을 지금 더 자세하게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논술 같은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지 유출 같은 보안 문제를 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보안유지하려면 자가격리자가 한 명 있더라도 그쪽으로 시험지와 함께 뭐 누가 가서 보안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이거는 돈도 들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구체적 지침을 내려달라, 이런 요구요.
◆ 유은혜>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명의 수험생이라도 응시 기회가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는 인쇄물을 들고 이동하는 이런 문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현장에 와서 인쇄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권역별 시험장에 마련을 한다든지 보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런 제기되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유은혜> 지금 대학하고 대교협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논의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고3들 입시도 걱정입니다마는 지금 더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건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건가. 내년이 돼도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럼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올해처럼 이렇게 뭐 한 달에 몇 번 학교 가고 나머지 시간은 온라인 수업? 이렇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들이 많으세요. 일단 장관님. 지금 학습격차, 또 돌봄 문제 이런 게 갈수록 심각하다는 건 파악하고 계시죠?
◆ 유은혜> 네.
◇ 김현정>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 유은혜> 저희가 1학기를 지나고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학습격차라든가 우려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감님들도 그렇고 교육계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등교수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전면적인 등교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도 등교하는 날짜를, 시간을 좀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방안들을 지금 교육청들과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자.
◇ 김현정> 예를 들면요?
◆ 유은혜> 예를 들면 한 학급도 분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전, 오후반으로 시수를 조금 줄이면서 학교를 나가서 대면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으로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지나고 학사운영 일정을 조금 더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어서.
◇ 김현정> 내년이 아니라 당장 올해부터도 조금 더 등교수업 일수를 늘리실 생각이세요?
◆ 유은혜> 네.
◇ 김현정>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고 그것도 격주로 가고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걸 생각하세요?
◆ 유은혜> 그게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계속 3분의 1씩 등교하게 돼 있어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학교 못 간다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유은혜>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학교를 좀 더 많이 가서 대면수업을 늘려야 된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저학년들은 원격수업 하기도 좀 어려운데다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
◇ 김현정> 맞아요.
◆ 유은혜> 그 시기에는 훨씬 더 대면수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3분의 1 등교나 아니면 단계가 조금 더 완화된 경우에는 3분의 2까지도 등교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1, 2학년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3일 이상은 나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한다든지 또 오전, 오후반을 좀 구분을 해서.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되면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셔야 돼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협력조사라든가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1학기 때보다는 같은 단계라고 하면 학교 갈 수 있는, 대면수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방향을 일단 먼저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은혜> 이제 위기 단계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될 텐데요. 고등학교는 사실 고3을 매일 등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3분의 1씩 등교를 했는데 고3 학생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수능이나 입시 준비로 학교를 매일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분의 1이 등교하면 1, 2학년이 등교를 매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위기 단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중학생들까지도 포함해서.
◇ 김현정> 3분의 2.
◆ 유은혜> 그러니까 위기 단계가 악화된다고 하면 3분의 2를 다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죠.
◇ 김현정> 기준은 지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도면 3분의 2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 유은혜> 3분의 2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3분의 2가 등교하는 경우도 있겠고 조금 위기 단계가 조정이 된다고 하면 한 번에 밀집도를 3분의 1을 높이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교실 당, 그리고 같은 시간의 밀집도가 3분의 1이 되면서도 등교할 수 있는 대면수업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그게 오전, 오후 이런 거군요. 선생님만 지원된다면 오전, 오후로 3분의 2까지 오게 하자.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 두 번, 세 번까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은혜> 우선은 대면수업을 1학기 때보다는 늘리는 게 필요하겠다.
◇ 김현정> 장관님,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 얘기가 지금 등산으로 따지자면 우리 코로나 초입밖에 못 온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이렇다면 교육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할 텐데 이게 장기화가 되고 나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좀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은혜> 저희도 전문가 분들이 적어도 내년 1년 동안은 이렇게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원격수업의 시스템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콘텐츠를 훨씬 더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그것에 맞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은 지금 차근차근 다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리 상황에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등교수업 중에서도 대면수업을 조금씩 확대하면서도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의 구축이라든가 교사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마련을 해야만 내년 1년 동안에도 아이들이 어떤 배움의 격차라든지 또 소외됨이 없이 필요한 배움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너무 심각한 것이 교사마다 온라인 수업의 질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선생님들마다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학습 격차도 대단하고 옆에서 부모가 지도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른 학습격차도 대단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학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이렇다는 걸 가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은혜> 네, 저희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정말 저희가 한 명의 아이라도 그게 지역이나 어떤 환경의 차이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격차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께도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저희도 정말 진지하게 시도 교육청과 함께 협력하면서 방안을 찾고 마련하겠습니다.
◆ 유은혜>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라고 해서 돌봄은 학교 돌봄이 있고 마을 돌봄, 다함께 돌봄이라는 복지부가 하는 돌봄이 있고 여가부가 하는 아이 돌봄 사업도. 여러 부처가 하고 있는 돌봄 사업을 제가 사회부총리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서도 발의가 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 돌봄이나 다함께 돌봄이나 아이 돌봄이나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돌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지자체에서 책임을 갖고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왜냐하면 마을 단위로 하는 수요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시간이 5시나 이렇게 제한이 되고 돌봄 시간이나 이런 서비스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들이 이미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 사례들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지자체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적 여건들, 환경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조금 더 확대하자는 취지이고요.
◇ 김현정> 학교 것도 그대로 가는 거고요?
◆ 유은혜> 학교 돌봄은 그대로 갑니다.
◇ 김현정> 원하는 사람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유은혜> 네, 그게 당장 다 지자체로 뭐가 다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 시스템들을 어떻게 아이들의 수요에 맞게끔 운영할 것인가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도 수요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거리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교육 문제가 심각한데 교육부장관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 유은혜> 네, 너무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함께 정말 진지하고 또 새로운 그런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 유은혜>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 김현정> 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