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7선의 품격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죠.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현정> 오늘 또 뜨거운 토론을 하게 될 텐데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오늘이 추석 전 마지막 두 분 출연이시니까 좀 화기애애하게 추석 덕담 주고받으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 우선 박범계 의원님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께.
◆ 박범계> 1인 시위 하셨어요?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해야죠, 곧.
◆ 박범계> 민족의 명절 추석에 좀 부모님이나, 식구들하고 같이 계셔야지 또 청와대 앞까지 가셔서. 그렇지만 어떻든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또 코로나19가 걱정이 되니까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도 덕담 한 말씀.
◆ 김기현>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확고하게, 의사뿐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은 추석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한 심정이고요. 그렇든 어떻든 하여간 명절은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상통화도 전화도 하시면서 서로의 정을 확인하는 그런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정세균 총리께서 이번 추석 명절에 불법집회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을 하겠다. 현장 검거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집회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의 경우는 차에 타고 지나가는 건데 그 경우도 시위의 성격, 집회의 성격이 분명해 보이면 법적인 근거가 있다, 현장 검거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두 분 들어오시면서 그거에 관해서 약간 의견들이 엇갈리는 대화를 나누신 것 같아 잠깐 여쭤봐도 돼요?
◆ 박범계> 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저는 과연 어떤 규모로 몇 대가 광화문 일대에 들어올는지 그리고 그 행렬의 양태가 어떻게 될는지 잠시라도 멈출지 등등을, 아직은 진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확단하기 어렵지만 어제 제가 대전에서 일종의 예행연습하는 것처럼 그 한 10여 대 이상 되는 차량들이.
◇ 김현정> 보셨어요?
◆ 박범계> 시내를 질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적어도 저는 한 1000대 이상만 와도 광화문 일대가 교통마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김현정> 서지 않고 지나가도 표시가 나던가요?
◆ 박범계> 표시가 대단히 나죠. 깃발 자체가 아주 뭐 대단히 독특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확성기까지 쓰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저는 1000대 이상만 모이게 되면 교통에 대한 어떤 방해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교통방해죄가 적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감염병법에 대한 위반 여부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미리 법률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봤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우리 정세균 총리님 이상으로 제가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기현 의원님의 법적 해석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 김기현>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이 돼 있고요. 집회 결사의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뭐 감염병 때문에 집회를 금지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것인데.
감염병 때문이라고 한다면 감염의 우려가 있는 사항이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무조건 사람이 모여서 반정부 집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헌법 위반인 거죠. 그런 명령 자체가 헌법 위반인 것이죠. 지금 드라이브 스루는 차 타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차 타고 가는데 무슨 감염의 위험이 그렇게 높다고 해서 그걸 금지하느냐. 결국은 감염병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반정부 시위를 못 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김기현> 이렇습니다. 만약에 도로교통법을 위반을 해서 집회 시위를 못 하게 할 것 같으면 아니, 광화문 앞에서 도로를 막고 집회 시위를 전부 다 금지해야죠. 지난 7월 하순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한 2500여 대라고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차량의 집회시위를 정부가 전부 허용했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7월 말에. 아니, 그러면 자신들의 편익에 유리하거나 자기의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500대씩 막 이렇게 거리 시위를 해도 허가를 해 주고 여기는 10대만 모여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목표가 뭔지 뻔하잖아요.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오늘 이 주제는 아니었는데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시겠어요?
◆ 박범계> 그러니까 2500대가 기준이었으면 한번 봅시다. 2500대 이하로 올지 2500대 이상으로 올지. 그러면 2500대 이상이 되면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김기현 의원님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염병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야기할 교통 방해, 교통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500대라는 기준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넘으면 처벌되는 거고 넘으면 처벌 안 되는 것,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지를 여쭙고 싶어요.
◆ 김기현> 우리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박범계> 쉽게 얘기했는데 왜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기현> 아니, 법원에서 2500대를 기준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 박범계> 김기현 말씀이 그렇다니까 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 김기현> 행정 단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다 허용을 해 줘 놓고 이제 와서 10대도 안 된다고 하면.
◇ 김현정> 제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가 아니었는데 두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맞붙으셔서. 어쨌든 법을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이 이렇게 지금 다르다는 거.
◆ 박범계> 그렇게까지 광화문 집회를 그렇게, 국민의힘 당 쪽에서 관계를 끊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옹호를 하고 이렇게까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그 집회를, 그게 드라이브 스루든 그냥 집회든 왜 그렇게 편을 들려고 옹호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 김기현> 지금 정확한 사실을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 박범계> 2020년은 가고 있는데 이해가 안되게끔 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니까.
◆ 김기현> 박 의원님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당이 주최한 행사도 아니고 우리 당이 그 행사를 뭐 하라고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 박범계> 그러면 비판을 하셔야죠. 옹호를 응원하실 게 아니라.
◆ 김기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의 권리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돼야 되는 거죠. 그분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고 억압하고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 박범계> 누가봐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요.
◆ 김기현> 드라이브 스루를 저희들이 장려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아마 두 분의 의견은 들으시는 애청자들이 파악하셨을 것 같고 각자 나름의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야의 이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 조금 더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지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피켓시위를 시작을 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우선 듣고 이야기 시작하죠.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우리 국민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도 대통령은 종전 선언, 협력, 평화를 거론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이 사태의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 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 초 단위로 설명을 하셔야 될 거라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들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4시간 조치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도 하지 않고 있고.
◆ 박범계>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적어도 국제적인 어떤 인권 기준이랄까 그러한 표준을 어긴 만행이다 라고 보는 것은 저는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탄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맞고 국회 국방위가 여야 간의 합의로 그런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맞고. 또 국회 전체 차원에서 규탄 결의문을 내자라고 만약 국민의힘 당 쪽에서 그 정도로 합의가 된다면 저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규탄 결의안은 원래 민주당에서도 하자가 했다가 사과가 나온 뒤에는 민주당 의견이 좀 엇갈리는 걸로 알거든요?
◆ 박범계> 엇갈리기보다도 현재 협상 창구인 김영진 수석부대표의 입장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떤 현안 질의를 통해서 지금 문제를 삼자라는 것은 저는 정치적 공세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본적으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현재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정치적 공세의 차원에서 지금 저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8일과 12일에 친서 교환이 있었고 15일 날 UN연설을 위한 동영상을 만들었고 18일 보냈고 23일 새벽에 UN연설을 공개했는데 22일부터 23일 항간에 벌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 쪽의 설명과 우리 국방부의 설명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월북인지 여부와 또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던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자 간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책임 있는 당국자. 즉 우리 정부의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지금 북한 쪽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조사 요청을 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응해야 된다는 저는 필연적으로 당연히 따라야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 차원의. 지금 남과 북의 특수성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사가 선행되고 진상규명이 선행되는 속에서 그 뒤에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뭐 청와대 가서 1인 시위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어디 가 있습니까?’ 라고 이런 도발적인. 박근혜 프레임 같은 그러한 입장을 국민의힘 당 쪽에서 내는 현재 상황에서 이것은 정치적 공세를 위한 현안질의지 그런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박범계> 남쪽 정부가 뭡니까?
◆ 김기현> 대한민국 정부, 남쪽 정부라는 것은 이인영 장관이 썼던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 국방부가 도대체 뭐하는 데고 군이 뭐하는 덴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눈에 보이는 데서 빤히 표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걸 구출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적어도 거기에 우리 선박이나 비행기가 항해를 하면서 거기 가서 경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표류하고 있다, 구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마냥 민간 상설채널을 통해서 구조 신호를 계속 보내야 되는 것이고요. 대북 확성기 통해서 우리 국민을 빨리 송환해라 거기에 표류하고 있는 걸 빨리 구조해라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한마디 일언반구도 안 했습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사이에 무슨 통신이 오갔다, 친서가 오갔다는 것을 보면 이게 대화의 통신채널이 열려 있는데 그 채널은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아니,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통신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 군의 책임은 무엇이 있고 해경의 책임은 또 무엇이 있고 또 해수부의 관계자들의 책임은 어떤 것이 있고 또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밝혀야 됩니다.
이건 남북진상조사단이 조사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의문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단 말이죠. 왜 대통령이 구출 지시를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북한과 해야 될 일들은 따로 하고 남한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은 국회에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 김기현> 그렇죠.
◇ 김현정> 박 의원님.
◆ 박범계>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 쪽에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쪽에서 이 사태를 박근혜 대통령 당시 있었던 좀 상상하기도 싫은 세월호 참사 프레임, 그걸로 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어디 가 있습니까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 3일 동안의 대통령 분 초 단위로 행적을 밝혀라라고 하는 주장이야 말로 참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월호 참사하고 비교를 해 보면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냐 미치지 않는 곳이냐. 우리 수역이냐 북한 수역이냐. 북한은 반국가 단체임은 분명하지만 지난 70년, 수십 년 동안 완전한 국가로서 체제를 갖추고 지금 우리하고 대립 항쟁을 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평화적인 모색도 있었죠. 6.25 때 사망자를 포함해서 무려 450만 명이 다쳤습니다. 국군 장병의 사망자 수만 23만 명입니다. 지금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평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통치권이 미치냐 안 미치느냐.
2시간 동안 전 세계 방영을 통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손도 못 대고 그대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한 명의 목숨이 귀중하다는 거 압니다. 이 공무원이 도대체 어떻게 갔느냐 정말 실족을 해서 진짜 원하지 않은 쪽으로 북한을 간 거냐 아니면 월북이냐. 월북이라는 징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북한이 부인하니까 진상규명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사태를 마치 박근혜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것이야 말로 저는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 천안함 문제도 아직도 완전히 해결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의 완전한 유감표시가 없었습니다. 과거 수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박왕자 씨 피격사건도 남쪽 책임이라고 그랬고 그 목함지뢰사건 때 박근혜 정부가 견강부회적으로 북한이 사과한거다 했지만 그 내용은 유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공동합의문을 통해서.
그리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때 김일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성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regret, 유감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 정도에 불과했어요. 서해교전 정도나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사과였는데 그 사과도 유감적인 사과였지 지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히 밝힌 진짜 남쪽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줘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진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전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대통령 레벨. 즉 정상 간의 레벨에서는 좀 상당히 냉철하게 이 평화 모드를 어떻게든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이하의 정부 실무 당국자 레벨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일환이 어제오늘 나온 말 그대로 공동조사와 통신선 복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핫라인이, 채널이 살아 있었는데 왜 구조요청을 못 했는가, 뭐 신호를 왜 못 보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국정원 라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두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어떤 통신 라인을 통해서 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고요. 다만 지금 북의 전통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표명이 전통문이 국정원을 통해서 왔다. 그렇게 돼 있는데 통전부와 국정원 라인인데 그 라인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만.
저 역시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 라인의 성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국방부. 군의 통신선과 다른 국정원 라인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이번 지금 실체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그 사건의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태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봅니다.
◆ 김기현> 정말 참 기가 막히는 변명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그 시설 다 유지 관리합니다. 임금도 세금으로 주고요. 왜 국정원이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마침 또 북한 지역으로, 지금 NLL 북쪽 지역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2일 날 오후 6시 36분에 청와대에 서면으로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NLL 이북지역에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당연히 그에 대한 구출지시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시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면 이 사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국정원 만들어놨는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원의 모든 라인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국정원에 있는 것인지 청와대에 있는 것인지 또 복수로 더 있는 것인지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라인을 총동원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해 놓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남북공동조사단에 넘겨놓고 그냥 땜질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책임한 정권이냐 그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묻는 거죠.
◇ 김현정> 박 의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다른 야당 측에서 가장 문제제기고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인 사과, 지도부의 사과가 나온 것은 불행한 상황 중에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과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여당 또 혹은 친여권 인사들의 반응을 놓고도 주말 사이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과 소식이 들려왔고 거기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이 한 발언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됐습니다. 듣고 오죠.
◇ 김현정> 계몽군주라는 단어가, 단어가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에 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기현>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참담하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분 계몽군주 밑에 가서 사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은 거기에 안 사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이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나.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처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니, 시신을 불에, 기름을 부어서 불에 태워서 40분 동안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6시간 동안에 끌고 다니면서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구출하기 위한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무슨 뭐 정보 자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안 했다는 터무니없는 억지 설명을 하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몽군주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폭군 중에서 폭군인, 전 세계에서 가장 폭군에 속하는 그 인권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마주 총살 당하고, 고모부는 총살당했고 자기 친형은 독살당했고 자기 반대하는 세력은 가차 없이 지금 숙청을 하고 죽이고 있는 이 정권을 향해서 이 북한 정권을 향해서 어떻게 계몽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까? 계몽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죠.
◇ 김현정>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도 나왔죠. 박범계 의원님. 어떻게 된 거라고 설명하시나요?
◆ 박범계> 뭐 입장은 아까 지금 나온 그 내용에 다를 바 없고. 역시 유시민 이사장다운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계몽군주라는 표현이 일반 대중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용어로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 그게 반가울까요? 계몽군주의 역사적인 어떤 예를 보면 기본적으로 전제 왕조,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그 속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늦어졌지만 즉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러시아나 프로이센을 얘기하는 건데 예카테리나 또 프리드리히 2세의 등떠밀린 개혁, 뒤늦은 개혁. 그 속에서 어떤 제도 내 계획, 위로부터의 개혁을 얘기하는 건데.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 아마 국방부 발표가 있고 나서 상당히 놀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소 낙담하지 않았을까, 그런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남녘 동포들에게 끼친 큰 실망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 상당한 역시 역사 속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그리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진정성이 담겨 있는 그러한 사과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다소나마 남북 평화라는 관점에서 다소나마 안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 속에서 나온 저는 용어 표현이라고 보는데.
◇ 김현정> ‘안도의 표현이지 긍정의 표현이 아니다?’
◆ 박범계> 그것이 뭐 어떤 변화, 본인도 북돋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시민 이사장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그런 쪽으로 평화를 절대 깨서는 안 된다는 쪽의 어떤 그러한 기대가 반영된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마무리 아마 30초씩 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북한이 변화돼야 되고 그 변화를 그 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하고 훼손한 이 사건을 적당히 해서 그냥 그것도 본인 명령의 사과문도 아닙니다. 뭐 통전부라는 이름을 빌려서 간접적인 전달화법을 통해서 온 정식 사과문도 아닌 이런 사과문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면책을 해주고 오히려 계몽군주라고 이렇게 옹호해 주게 되면 그럼 나쁜 버릇이 들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 박범계> 어찌 됐든 두 정상 간에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의 모드가 깨지지 않았다는 점은 저는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레벨에서의 그런 차원의 어떤 노력들은 저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은 공동조사의 방식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우리 정부가 정말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추석 끝나고 여러분, 만날 텐데요. 그때는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공동조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