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1일 "유행의 크기가 다르고 검사방법, 검사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인구대비 검사 건수만 가지고 그 나라의 방역대책이나 검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이날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217만8832명으로 전체 인구 중 4.3%에 불과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며, 우리보다 검사 비율이 낮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뿐이다.
송 의원은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미미한 검사 실적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수 있다"라며 "코로나 검사자와 확진자 비율을 공개해 감염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본부장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통계를 드리는 내용은 의심신고가 들어와서 검사를 한 신규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건수"라며 "한 사람이 여러 번 검사를 받는 등의 중복은 모두 제거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들에게 검사를 실시한 것만 공식 통계에 반영됐을 뿐 △확진자 격리해제 전 추가 검사 △해외입국자·자가격리자 전수검사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한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무증상자 선제 검사 등은 통계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검사량을 모두 포함할 경우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량은 약 460만건까지 늘어난다. 인구의 9%가량에 해당하는 진단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OECD국가 중 31위에 해당하는 수치가 된다.
각 나라별로 유행 정도나 검사 역량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행 크기가 비교적 적고,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추적도 원활하며, 가장 정확한 진단검사법인 PCR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유행이 심각해 양성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접촉자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연한 감염자를 어떻게든 찾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는 항체·항원 검사 방식의 자가진단키트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역량이나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짜 음성이 나오면 여러 명의 확진자를 놓치게 되며 추가전파나 그 확진자는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양성률이 낮은 나라는 가짜음성으로 환자를 놓칠 위험성이 있고 가짜양성으로 불필요한 환자를 격리시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가장 표준적인 정확한 PCR 검사로 대응하는 게 우리나라의 유행수준에서는 가장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하게 검사량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경우 오히려 방역 현장과 국민들에게 오해와 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고위험군이나 무증상자들에 대한 선제적 PCR 진단검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오늘부터는 모든 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 코로나 의심증상이 없더라도 전수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보험급여도 적용한다"며 "그 이외의 여러 다양한 집단 또는 노출자, 접촉자를 좀 더 광범위하게 산정해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