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지적하자 "입법자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이러한 (김용민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크게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해 말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공수처가 법적 시한 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은 돼 있는데 시행을 못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번 공수처법 집행 차질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추 장관은 이날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개정안에 사실상 찬성했다.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도 "오늘 법사위에서 차라리 공수처법이 법 규정대로 출범됐으면 좋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또 다른 검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을 상대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의 경우엔 수사권만 있고, 판사, 검사 등의 고위직일 때는 기소권까지 있다"며 "수사 대상에 따라 한 기관이 다른 권한을 갖고 있는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또 "'제식구 감싸기'라는 명분으로 수사대상자에 따라 수사 기관의 권능이 달라지는데 합리적일 수 있냐"며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