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금융분야 지원 준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은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 5천억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대응 P-CBO도 기업당 지원한도는 높이고, 조달비용은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해야 한다.
한편 김 차관은 "이분법식 고민은 끝났다. 완전한 경제 재개와 극단적 봉쇄라는 선택지를 두고 하나만 고수하는 국가는 없다"며 "방역은 생명을 살리지만 생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시로 바뀌는 경제여건과 코로나 확산 추이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최적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며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안전한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