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속초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부터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2월 제245회 임시회가 열리던 시기 양양군 손양면 A 리조트에서 의원 7명 모두에게 '이용권'을 살포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CBS노컷뉴스 9월 14일. 양양 대형 리조트서 80만 원 상당 '이용권 살포' 파문] 봉투 안에는 객실 상품권과 사우나, 찜질방 등 이용권이 담겨있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70~8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원들에 따르면 리조트 이용권 살포 배경은 A 리조트의 사업확장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A 리조트는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일원에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위해 40%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7~8천 평을 확보하려는 구상안을 가지고 있다. 매입 비용이 10억 원이 넘어 군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대가성'을 의심, 곧바로 봉투를 돌려줬다.
미래양양시민단체 김동일 대표는 "경찰이 수사에 나설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그도 아니라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 군민으로서 매우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어제(15일)부터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다"며 "다만 아직 뚜렷하게 혐의를 특정하거나 피의자 등 대상자를 정확히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취재결과 A 리조트는 지난해 8월에도 지역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객실 상품권' 1장을 돌린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당시 이 자리에는 양양군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25여 명의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모임은 양양군이 주최해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용권 살포 배경에 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쯤부터 의원들 사이에서 A 리조트의 사업확장과 관련해 의견이 공유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날 살포한 객실 상품권도 '대가성'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영란법에 근거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 등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대가성 여부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로 인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