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에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지 않아 지루한 논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요건 못 갖춘 병가, 국방부가 승인"…정경두 "절차 문제 없다" 반박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 장관을 상대로 서씨의 병가 승인 과정에서 국방부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집중 추궁했다.
하 의원 질의가 끝난 후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당시 질의에 대해 재차 묻자, 정 장관은 "하 의원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해명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다.
서씨는 입원환자가 아니라서 군 요양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었다는 국방부의 답변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열흘 이상의 병가를 쓰기 위해 필요한 요양심의를 거론하며 "중증 환자도 요양심의가 필요한데, (서씨처럼) 경증 환자가 요양심의가 없다는 게 공정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병사들이 바깥에 나가서 민간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엔 건강보험부담금이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양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입원을 하지 않은)서씨는 아예 장기 병가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었다"며 당초 두 차례에 걸친 병가 허용이 외압에 의한 특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에 "병가 연장은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여러 가지를 보고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당시 지휘관에게 맡겨야 한다"며 "지금 와서 뭐가 맞는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秋 엄호 나선 민주당 "휴가 명령은 적법"…군 환경 개선 주문도
민주당 의원들은 서씨의 병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며 야당이 이를 정쟁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민홍철 의원도 "지휘관은 국방부 훈령이나 육군 규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입각해 (병가승인 명령을) 내린 것으로 돼 있다"며 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우리 장병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의원이 "병사들이 아프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지휘관이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도록 해주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오히려 역행해선 안 된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서씨가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례를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장병들에게도 이같은 조치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날 결정적인 '한방'을 보여주지 못한 야당은 16일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서씨 병가 관련 특혜 의혹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청문회 다음날인 오는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추 장관 출석이 예정돼 있어 재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정부질문은 소위 저격수라 불리는 에이스들에게 기회를 몰아주지 못해 화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단 추미애 이슈를 추석 밥상까지 끌고 가는 쪽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